경실련은 25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공공아이핀 부정발급 재발방지 종합대책’에 대해 논평을 내어 “대책에는 문제가 된 시스템을 재구축 하는 등 단순 보안문제로 축소해 해결책을 찾으려는 ‘주먹구구식’ 내용만 담고 있고, 아이핀 폐지 등 근본적 해결방안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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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이번 종합대책에는 민간아이핀에 대한 대책 역시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며 “민간에서의 다양한 본인확인제도를 전혀 문제삼지 않고 공공아이핀 사용처 축소만으로는 또다시 대형참사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은 개인정보유출사건”이라고 규정하고 “행자부는 공공아이핀 대책을 내놓기 앞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불안에 떨고 있는 이용자들에게 아이핀 유출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