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준 "美 대선이후 AI 반도체 기술패권 심화…韓 전략 짜야"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미국 대통령선거가 40여 일 남은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강 대 강 기술 패권 전쟁은 심화할 전망이다. 특히 미국 대선 결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둘 중 누가 돼도 한국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엔비디아 연합, 탈(脫)엔비디아 중심의 미국 반도체 연합, 중국 중심의 반도체 연합 등 클러스터 블록화가 될 가능성이 있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전략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가 23일 열린 한미 산업협력 컨퍼런스에서 ‘美 대선이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한미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반도체 삼국지’의 저자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는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미 산업협력 컨퍼런스’에서 같은 내용으로 주제 발표를 했다. 권 교수는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첨단산업 기술 제재 경쟁은 한국에 당연히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중국 반도체 산업의 변동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이 범용 아닌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전력·통신 반도체 등에서도 생산 비중이 확대될 수 있다”며 “그 기조를 따라간다면 10년 이내 중국이 전방 반도체를 포함한 반도체 영역에서 높은 생산 비중을 확보한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수준을 늦추기 위해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이 방법이 오히려 중국의 반도체 자급자족에 대한 정치적·경제적 목적이 커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음 기술패권 전쟁터는 AI 반도체, AI 산업이 될 것으로 권 교수는 예상했다.

국익이나 안보 관점에서도 AI 산업은 중요도가 커질 수 있다. 이에 따라 AI 반도체를 놓고 미중 갈등은 확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권 교수는 “엔비디아 연합 대 미국 IT·첨단기업 위주로 형성된 반(反)엔비디아 연합(UA링크)간 대결 구도에 중국판 AI 3강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 트럼프 “미국 중심” VS 해리스 “동맹국 클러스터 중심”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바이든표 칩스법은 오는 2027년 이후 유효기간 연장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권 교수는 판단했다. 바이든 정권에서 발효된 칩스법은 2027년 종료된다. 그는 “트럼프 당선 시 칩스법 효용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고 관측할 것”이라면서 “칩스법 가드레일 조항을 강화하며 보조금 수령을 위한 투자 요건을 강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칩스법 2.0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권 교수는 “반도체뿐 아니라 차세대 통신, 전력, 우주 항공, 군사용 산업 분야 전반에 걸쳐 칩스법을 확장 적용할 것”이라며 “미국 우선주의뿐 아니라 동맹국 사이에 연합을 이뤄서 특정 기술 수출을 규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동맹국과 함께 COCOM 2.0 같은 첨단기술 수출 통제 기구를 결성해 중국을 압박한다는 시나리오다. COCOM는 1949년 미국을 중심으로 결성한 수출 통제 기구다. 공산권 수출 금지 품목 명단을 작성하는 등 군사 우위 확보를 목적으로 설립됐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이 과정에서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 권 교수는 “한국은 우선 기술적으로 대체 불가능한 기술 리더십이 더욱 중요하다”고 했다. 경기 남부에 추진 중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역시 한국 반도체 기술 개발 및 양산·밸류체인 안정화 관점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그는 전망했다. 또 국내 기업에는 AI 선도 기술을 미국 몇몇 연구 기관과 같이 개발하는 프로젝트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이날 패널 토론에서는 신창환 고려대 교수가 AI 메모리 분야에서 기업 간 연합 컨소시엄 가능성을 언급했다. 신 교수는 “첨단 미래 기술 상용화를 놓고 공통의 연구개발(R&D) 영역에서 미국 기업들이 협업해야만 기술 초격차가 유지됐기 때문에 북미 지역에서 컨소시엄이 만들어질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국가반도체기술센터(NSTC)의 연구개발 프로그램에 한국 기업의 AI 메모리 분야에서의 참여 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