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서 양평고속道 종점 변경 검토…대선 직후 대안 마련 착수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자료에는 고속도로의 종점 변경을 처음 검토한 시기가 문재인 정부 막바지인 지난해 1월이라고 명시됐다. 그 이후 대선 직후인 지난해 3월 실시한 타당성 조사와 강서면 대안 노선이 구체화된 과정 등이 자료에 상세히 담겼다.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23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자료에 따르면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2017년 1월 국토부 국가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돼 국책사업으로 추진됐다.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고, 2021년 4월 예타를 통과할 때까지 모두 양서면이 종점이었다.

국토부 자료 중 처음 ‘대안’이 언급된 건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해 1월 작성된 ‘서울-양평 고속국도 타당성 조사(평가) 추진 방안’이다. 국토부 도로국 도로정책과는 타당성 조사의 주요 과업 첫 번째로 ‘최적 대안 노선 검토’를 적었다.

지난해 1월 타당성 조사 추진 과정의 첫 단계로 국토부가 발주한 조사 용역은 민간 설계업체인 동해종합기술공사(도로 분석)와 경동엔지니어링(교통 분석)이 공동으로 수주했다. 이들 업체는 대통령 선거 직후인 지난해 3월 29일부터 타당성 조사에 나섰다.

이들 업체는 약 두 달간의 현장 조사와 문헌 검토 끝에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을 국토부에 처음 보고했다. 강상면 대안이 경제성과 환경성은 높고, 민원 발생 가능성은 작다는 결론이다. 보고 시점은 지난해 5월 24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다.

이후 지난해 7월 국토부는 노선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양평군과 하남시 등 관계기관과 1차 협의를 한다. 이때 양평군은 강하IC 신설을 포함해 3개의 노선을 건의했고, 이 가운데 하나가 국토부의 강상면 종점안과 유사한 노선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8∼9월 관계기관에서 보내온 의견을 토대로 분기점(JCT)과 도로 시점부 등을 검토했고, 지난해 10월에는 전문가 자문을, 11월 자문 결과 등을 담은 타당성 조사 중간보고를 진행했다. 중간보고서에는 원안이 ‘예타안’으로, 대안은 ‘최적안’으로 명시됐다.

이런 과정을 거쳐 대안 노선은 지난 5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해 예타 노선과 ‘검토 중인 대안 노선’의 복수안이 표기된 평가 항목·범위 등 결정 내용이 공개됐다. 국토부는 지난달 주민 및 관계 행정기관 의견 수렴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개하고, 당초 지난 19일까지를 기한으로 두고 주민 공람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말부터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특혜 논란에 이은 지난 6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백지화 선언’으로 모든 절차는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