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중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전년 대비 2.4% 증가한 17조 738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군사력 운영에 소요되는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7.1% 증가한 35조 8436억원 규모다. 이는 최근 10년 간 전력운영비 증가율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첨단 무기체계 적기 확보 추진
2021년 국방예산안을 살펴보면 핵·WMD 위협 대응 5조 8070억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전력 보강 2조 2269억원, 국방개혁에 따른 군 구조개편 추진여건 마련 6조 4726억원 등 무기체계 획득 예산으로 14조5695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한국형전투기 개발 사업인 보라매 사업에 9069억원, 차세대 잠수함 5259억원, K-2전차 3094억원 등 국산 첨단무기체계 확보를 차질없이 진행해 자주국방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내 방산 활성화를 위해 국외구매보다는 국내 연구개발·양산을 확대함과 동시에, 핵심기술 확보와 부품국산화에 필요한 투자를 확대해 국내 개발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2020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21.4%)했던 국방 R&D예산은 2020년 대비 8.5% 늘어난 4조 2524억원을 책정했다.
특히 군의 경계작전태세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경계시설을 보강하고(1389억원), 인공지능(AI) 기반 고성능 감시장비 도입(1968억원)을 통해 주둔지 및 해안경계력을 강화할 에정이다. 또 첨단장비의 전·평시 효율적 가동을 위해 F-35A,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 등 첨단무기의 후속군수지원을 보장하는 등 장비유지비를 7.7% 증액했다.
|
이와 함께 군은 올해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비축용 마스크 구매(1인 당 48매/6개월분, 176억원), 전 부대 대상 방제용역 실시(연 5회, 157억원), 의학연구소 기능 보강(19억원), 군 병원 내 의무장비(음압구급차, 이동검사차량 등)·물자 등 추가 도입(337억원), 비대면 화상회의 장비(271억원) 보강을 추진한다. 또 지난 7월 27일 테러에 대한 국가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군 내 대테러·대화생방 특수임무대가 추가 지정됨에 따라 특수임무대의 즉각적 대응 능력 발휘를 위한 예산을 544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국방개혁 2.0에 따라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병력이 감축됨을 고려해 2021년은 부사관과 군무원 7682명을 증원한다. 첨단 개인전투장비 9종과 장구류로 구성된 개인전투체계 확대 보급(1209억원), 중·소대급 및 포병 사격 훈련용 마일즈 장비 지속 도입, 시·공간 제약 없이 실제 전장 환경 체험이 가능한 AR·VR 기반 훈련체계 확대 등을 통해 복무기간 단축에도 장병들이 실전적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또 AI·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적용한 무선 네트워크 기반 육군 스마트부대와 해군 스마트 항공기지, 공군 스마트 비행단 등의 구축을 통해 전력운영 전반을 첨단화 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55개 사업에 1854억원이 투입된다.
생산적 병영문화 조성 추진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병 봉급을 12.5% 인상해 병장 월급 기준 54만900원에서 내년 60만8500원으로 늘어난다. 급식 질과 맛 개선을 위해 급식단가도 올해 1일 8493원에서 8790원으로 인상된다. 293명의 민간조리원 증원도 추진된다.
장병의 청결 유지를 위해 하절기 컴뱃셔츠를 기존 1벌에서 2벌로 확대 보급하고 쉽게 씻을 수 있도록 성능을 개선한 수통을 보급(8억원) 한다. 개인용품으로 스킨과 로션(현금 지급), 물비누(현품 지급)를 전 병사 대상으로 보급해 병사체감형 복지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병사 상호간 시행하던 이발 방식에서 민간 시설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전투임무 집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현역 및 상근예비역 전원에게 1인 월 1만원의 이발비도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예산 421억원이 책정됐다.
군 복무로 인한 학업 및 경력단절을 극복하기 위해 어학·자격증 취득 등 병사의 자기개발활동 지원비도 1인당 연 10만원으로 늘어나고 인원도 23만5000명으로 확대했다.
간부의 임무수행 여건 보장을 위해 오래되거나 부족한 간부숙소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 1799억원이 책정됐다. 또 단기복무장교(학사·학군) 지원율 제고를 위해 단기복무장려금을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인상한다. 장병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내진 보강 공사 비용 567억원도 투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