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과도기 지나면 부동산 안정…문제는 전월세 시장”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상황과 관련해 “몇몇 시장은 상당한 정도의 안정 기조로 방향을 바꿨다고 생각하고 다만 문제가 되는 게 전월세 시장”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김 정책실장은 18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임대차3법을 통과시킨 지가 얼마 안 됐고 또 후속조치들이 아직 완비가 안 됐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 불합리한 요소가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처럼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다만 부동산 가격은 안정기에 접어들 것이라고 확신했다. 김 정책실장은 “부동산 시장이 6월 들어서 우려를 금치 못할 정도로 불안정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이번에는 과거처럼 유동성 규제대책만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패키지 대책을 내놨고, 과도기가 지나고 난다면 부동산 시장의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김 정책실장이 말한 ‘과도기’는 정책이 실제 시장에 적용되기까지의 시차를 뜻한다. 김 정책실장은 “가장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대출규제 LTV나 DTI 같은 유동성 규제대책조차도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고 난 뒤 금융회사 창구에서 실제 시행되기까지 3주의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그동안 다소 혼란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세법을 고치는 거나 임대차법, 더 나아가서 공급대책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한 시차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정책실장은 최근 코로나 확산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방역의 성공을 통해서 경제활동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조치로 나가는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본다면 방역과 경제가 충돌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경제 회복을 위해서도 방역의 성공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쉽지 않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