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이하 클라우드)은 정보통신기술(ICT) 자원을 직접 설치해 사용하는 방식에서 서비스 이용량에 비례해 비용을 지불하는 새로운 ICT인프라다.
이번 K-ICT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 계획은 정부3.0 추진의 핵심 인프라다. 기관간 정보공유를 촉진하고 칸막이 없이 소통하고 협업하는 정부3.0 구현을 위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기본계획은 △공공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선제적인 클라우드 도입과 △민간부문의 클라우드 이용 확산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성장생태계 구축 등 3대 전략, 9대 과제로 구성돼 있다.
1단계 계획(2016년~2018년)을 통해 클라우드 산업 성장의 모멘텀을 마련한다. 2단계 계획(2019년~2021년)이 완료되는 2021년에는 클라우드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비전을 설정했다.
2018년까지 현재 3% 수준인 클라우드 이용률을 10배 이상인 30% 이상으로 확대한다. 3년간 4조 6000억원(공공부문 1조 2000억원)의 클라우드 시장을 창출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2018년까지 공공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률 40% 까지
우선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클라우드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정부 자체(Private) 클라우드인 G-클라우드로의 전환을 가속화 할 계획이다. 2018년까지 정부통합전산센터(1,2센터)를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제3센터 구축(현재 예비타당성 중)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부문에서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18년까지 공공기관의 40%가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하게 할 계획이다. 정보자원의 중요도가 낮은 단계부터 민간 클라우드를 적용한다. 이를 위해 민간 클라우드 이용지침과 보안 인증제 등 세부제도와 클라우드 방식에 적합한 조달 체계를 올해 안에 마련한다.
특히 민간 클라우드 이용 성공사례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다수기관 관련사업 중 클라우드 이용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선도 프로젝트는 사업자가 선투자해 구축함에 따라 별도의 구축비용이 필요없다. 이용기관은 이용정도에 비례해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현재 초·중등 소프트웨어(SW) 교육과 국가 연구개발(R&D)에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등 9개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검토 중이다. 올해 안에 대상사업을 발굴하고 내년 상반기에 과제기획을 완료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구축해 서비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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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클라우드 이용환경과 제도개선, 그리고 중소기업과 산업에 적용 확대를 통해 2018년까지 현재 3% 수준인 민간부문의 클라우드 이용률을 30%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클라우드 이용자의 보안 우려 해소를 위해 사고 발생시의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품질과 성능 기준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용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과실여부의 입증책임을 사업자가 지도록 규정해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또 의료와 교육 등 각종 법령에서 클라우드 이용을 사실상 제한하는 규제를 ‘민간 클라우드 규제개선 추진단’(2015년 10월 발족)을 중심으로 올해 말까지 집중 발굴한다.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클라우드 관련 공공 SW사업의 경우에는 신시장 창출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이 기대됨에 따라 대기업 참여제한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공공부문 3년간 3700억원 예산 절감 기대
공공·민간 부문의 클라우드 확산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산업의 성장 생태계 구축도 추진한다.
국내 역량과 세계시장 성장 추세 등을 고려해 전략적 R&D를 추진하는 한편 투자를 확대한다. 2015년 SW R&D 중 9%에 그친 클라우드 관련 분야는 2018년 20%까지 늘어난다.
또 경쟁력 있는 SW서비스(SaaS)를 발굴해 글로벌 선도 기업과 국내 기업간 협업을 통해 글로벌화를 지원한다. 조달·관세·전자투표 등 세계적 수준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기업수요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클라우드 인력양성 전문기관’을 운영한다. 클라우드 분야 대학연구센터(ITRC)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2015년 2개→2018년 4개)
또한 국가 전체적으로 에너지 절감효과가 큰 클라우드데이터센터에 대한 에너지 사용규제를 클라우드 특성에 맞게 개선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미래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2018년 클라우드 이용률이 현재의 10배 수준인 30%로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클라우드 시장 역시 2조원이 창출돼 민간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공공부문에서는 3년간(2016~2018년) 3700억원의 예산절감과 업무혁신을 기대하고 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우리가 미국, 영국 등 선진국보다는 5년 정도 늦었지만 세계에서 처음으로 클라우드컴퓨팅 법을 제정해 시행하는 만큼, 공공부문이 클라우드 이용의 모범을 보이고 민관이 역량을 결집한다면 클라우드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희준 정부3.0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클라우드 컴퓨팅이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서로 공유와 협업을 통해 정부3.0 가속화와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민관 협업 생태계 구축에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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