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실무당정협의회에서 ‘합성생물학 핵심기술 개발 및 확산 전략(안)’, ‘디지털 권리장전 및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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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해외 우수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고, 핵심 인프라인 바이오파운드리도 구축하는 등 연구개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늘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의견 수렴과 보완을 거쳐 올 하반기 중에 전략을 수립·확정할 예정”이라며 “당은 전략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관련 사업들의 예산확보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당정은 ‘디지털 권리장전’의 후속조치와 성과 확산 방안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디지털 심화시대 국가적 차원의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고, 보편적 디지털 질서 규범의 기본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헌장 형태의 ‘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앞으로 분야별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논의를 시작하고, 여당은 분야별 정립 과정에서 사회적 공론화와 입법이 필요한 과제를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