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기대감 높인 트럼프, 7·27 판문점서 이뤄지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정상회담 공동 합의문을 서명 및 교환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싱가포르 통신정보부)

[싱가포르=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북미가 ‘센토사 합의’를 통해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노력’을 명시하면서 그 첫걸음이 될 종전선언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 뒤 직접 종전선언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내달 정전협정 체결 기념일에 맞춰 종전선언이 이뤄질 수 있을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북미 정상회담 직후 싱가포르 현지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은 70년 전 전쟁이 기술적으로 지금까지도 지속돼 있지만 우리는 언젠가 이러한 전쟁이 꼭 끝날 것이란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종전선언은 북미가 공동합의문에 명시한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첫 단계다. 종전선언이 북미 간 합의문에서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조만간 종전선언이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나선 것이다.

종전선언은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북미간 센토사 합의를 통해 확인한 완전한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이행과정에 돌입하기 위한 연결고리다. 북미간 정상회담을 통한 합의사안의 구체적인 이행방안 도출을 후속협상으로 미뤄둔 가운데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신뢰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직후 “북한은 이미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폐쇄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만큼, 종전선언은 미국이 이에 대응해 북한의 체제안전보장을 확인해줄 수 있는 조치가 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북미간 공동 합의문에는 ‘판문점선언을 재확인한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앞서 남북은 판문점선언을 통해 종전선언과 관련해 올해 내 이루는 데에 합의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도 종전 선언이 ‘쉬운 부분’이라고 언급해왔던 만큼, 후속 북미 대화에서 곧바로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종전선언은 정말 시작이고 가장 쉬운 부분”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전협정 65주년을 맞는 오는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일에 맞춰 남북미가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종전선언이 법적인 효력 없이 적대관계를 끝낸다는 선언적인 효과를 갖는 만큼, 중국을 제외한 실질적인 당사자인 남북미 3자가 선언을 이루는 것이 효율적이고 적합하다는 분석이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모든 관심과 초점을 북미간에 모으기 위해 종전선언을 미뤄뒀다”며 “초기 비핵화 조치에서 미국에 임박한 위협인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폐기 문제 등과 종전선언을 연결하는 논의가 이뤄지면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일에 맞춰 상징적으로 종전선언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