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민주당)이 31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이통3사의 ‘이동전화서비스 원가보상률’이 큰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KT는‘이동전화서비스 원가보상률’이 100% 아래로 내려갔다. 2010년 111.6%의 원가보상률을 기록했던 KT는 2012년 원가보상률이 98.2%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대비 13.4%(△12%p)가 하락한 것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같은 기간에 각각 11.3%(△9.1%p), 8.2%(△8.9%p)가 하락했다.
원가보상률이란 요금을 통해 거둬들인 총수익과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투입된 총괄원가를 비교한 수치다. 100%를 넘으면 요금이 적정이윤을 포함한 원가보다 높다는 뜻이고, 그 이하면 반대다.
그렇다면, 이통3사가 적정이윤을 포함한 원가보다 낮게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해 왔던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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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 물론 그만큼 통신시장이 포화됐고, 생존경쟁이 치열해졌다는 반증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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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원은 미래부가 산정하는 원가보상률은 이동통신 3사가 공개하는 영업이익을 그대로 ‘%’로 바꿔놓은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3년 원가보상률을 예상해보면 KT를 제외하고 2012년보다 상승할 것이고, 특히 LG유플러스의 경우 90%를 회복하는 수치를 보여줄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병헌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통신원가 공개 논란을 해결하려면, 미래부가 과학적이고 상식적인 수치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신원가 공개 논란이 지속하는 데에는 2가지 원인이 있다”면서 “하나는 이동통신 서비스가 국가자원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이뤄지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미래부가 제대로 된 수치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통신사로부터 주파수 사용 대가를 받고, 통신정책 자료를 제출받는 미래부는 ‘요금인가제’에 기대고 안주할 게 아니라, 보다 쉽고 과학적인 수치로 통신이용요금 변화수치, 통신사 간 요금차이 수치, 가계체감 요금 수치 등을 개발해 이용자들에 공개하고, 원가보상률 산정방식을 보다 설득력 있게 설계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