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칸의 `풀뿌리 민주선거` 실험.. 中 정치개혁 이어질까

[상하이=이데일리 윤도진 특파원] 중국 남부 광둥(廣東)성의 작은 마을 우칸(烏坎)촌에 서방 언론의 조명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을 대표하는 촌민위원 선거가 상향식으로 치뤄지면서 공산당 중심의 중국에서 `풀뿌리 민주주의` 실험이 성공할 것인지가 관심의 대상이다. 2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날 우칸촌에서 촌민위원 선거를 위한 전 단계로 11명의 선거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주민 선거가 열렸다. 선거위원회는 내달 1일 있을 촌민위원 투표를 감독하게 된다.

이 선거가 주목받는 이유는 주민들이 시위를 벌인 끝에 기존 지도부를 경질시키고 새로운 당 지부를 만든 뒤 새 주민대표를 뽑는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이날 아시아판에서 "지방정부를 갈아엎은 우칸촌 주민들이 새로운 민주적 지방정부를 탄생시키기 위해 첫 걸음을 뗐다"며 중국에서의 풀뿌리 민주주의 가능성에 주목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 주민대표 후보자는 당 지도부에서 지정돼 왔고 선거도 형식적으로 이뤄져 왔다고 설명하며, 이날 시작된 선거를 "중국 수십년만의 첫 자유선거"라고 표현했다.

앞서 광둥성 남부 해안가 루펑(陸豊)시에 위치한 인구 1만2000명의 이 마을에서는 공무원들이 마을 공동소유 토지를 개발업자에게 헐값에 팔아 넘긴 것이 드러나면서 작년 9월 시위가 이어졌다. 지난해 12월 초엔 경찰에 연행됐던 시위 지도자가 갑자기 의문사하면서 주민들이 마을을 봉쇄하는 소요 사태로 발전했다.

광둥성 정부는 상황이 심각해지고 서구 언론들의 조명이 집중되자 지난 달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시위 주도자였던 린쭈롼(林祖銮)을 당 서기로 임명한 바 있다.

서방 언론들의 기대에 대해 현지에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우칸촌의 특수한 상황을 중국 전체에 보편화 시키기는 어렵다는 입장과 이번 일이 정치 개혁을 이끄는 초석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맞선다.

중국 지도부내에서 정치제도 개혁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는 것도 우칸촌과 맞물려 관심을 받고 있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지난달 31일 열린 국무원 회의에서 "멈춤 없이 경제체제와 정치체제 등의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지도부가) 솔직히 인민대표와 인민 대중에게 보고함으로써 인민 대중이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총리는 공산당에 쏠린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면서 2010년부터 정치개혁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 사진: 남방도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