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주목’ STO 거래소 오늘 발표…루센트블록 ‘운명의 날’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토큰증권(STO) 장외거래소 인가 논란을 언급한 가운데, 정부가 장외거래소 사업자를 최종 확정한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지난 7년간 부동산 조각투자 사업을 해온 스타트업 루센트블록이 탈락·폐업 위기에 처한 가운데, 금융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금융위는 28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 정례회의를 열고 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안건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억원 위원장, 권대영 부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7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열어 한국거래소·코스콤(KDX) 컨소시엄과 넥스트레이드·뮤직카우(NXT) 컨소시엄을 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증선위 결정대로 확정되면 지난 7년여간 관련 STO 사업을 해온 루센트블록은 탈락하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조각투자 허가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라고 질문한 뒤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는 의심도 많고 걱정도 많기 때문에 최대한 투명하게, 공정하게, 떨어지는 사람은 무조건 억울하다고 생각하니까 최대한 납득할 수 있게 잘 설명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합리적 기준에 따라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KTV)

대전에 본사를 둔 루센트블록은 2018년 금융위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규제 샌드박스)받아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을 운영해왔다. 그동안 이용자 50만명과 누적 300억원 규모의 자산을 금융사고 없이 발행·유통해 왔다. 그동안 758개 규제 샌드박스 참여 기업 가운데 해당 사업을 최초로 시작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사실상 유일한 STO 스타트업이라는 점에서 이번 탈락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루센트블록의 탈락 가능성이 거론되자 시장에서는 정부 승인 아래 STO 시장을 개척해 온 스타트업이 제도권 진입 과정에서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40조원 규모의 벤처투자 시장을 만들자며 스타트업 지원을 강조했는데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허세영 대표는 "758개에 달하는 규제샌드박스 참여 기업 중 대기업에 인수되거나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지난 7년간 본래의 사업 모델을 지키며 생존해 온 사실상 유일한 스타트업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인가를 받지 못하면 규제샌드박스 지위 소멸로 폐업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인가 과정의 불공정성, 기술 탈취 논란, 규제 샌드박스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허 대표는 20일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사즉생의 각오로 50만 고객들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조 이데일리 1월21일자 기사 <“내 빽은 2618일 동고동락 50만 고객들…사즉생 각오”>)

루센트블록은 지난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신고 내용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로 △사업활동 방해 행위 △기업결합 신고 의무 위반 등을 포함한다. 루센트블록은 KRX 및 NXT 컨소시엄이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법상 결합 당사자 중 1곳 이상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2조 원 이상이고, 다른 결합 당사자가 3000억 원 이상이면 기업결합 심사 대상에 해당한다. 반면 금융위는 ‘공정위 패싱’ 논란에 대해 위법 사항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국내 1호 토큰증권발행(STO) 기업 루센트블록의 허세영 대표는 지난 20일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금융위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목숨을 걸고 사즉생의 각오로 50만 고객들을 지키는 게 1순위"라고 강조했다. 회사명 루센트블록은 투명한, 빛나는 뜻의 루센트(lucent)와 벽돌, 블록체인 뜻의 블록(block)을 결합한 것으로 빛처럼 투명한 블록체인 거래를 하겠다는 의미다. (사진=루센트블록)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조각투자 허가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라고 질문한 뒤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는 의심도 많고 걱정도 많기 때문에 최대한 투명하게, 공정하게, 떨어지는 사람은 무조건 억울하다고 생각하니까 최대한 납득할 수 있게 잘 설명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합리적 기준에 따라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정부는 예비인가 결과 자체는 전적으로 소관부처인 금융위 판단에 맡기되,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해선 범부처 차원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여당 역시 내달 국회가 열리면 정무위 차원에서 불공정 심의 논란과 제도개선 방안을 점검할 예정이어서, 28일 금융위의 STO 예비인가 최종 결과를 기점으로 정치적 산업적 파장이 예상된다. (참조 이데일리 1월27일자 <李대통령 주목 ‘루센트블록 대책’ 투트랙 밟는다…與 “불공정 논란 따질 것”>)

이정문 민주당 의원(정무위)은 통화에서 루센트블록 대책 관련해 “정무위 차원 논의를 하고 있다”며 “여러 문제점,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어서 불공정 논란 관련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무위는 공정위, 금융위 소관 상임위다. 이 의원은 “기존의 제도 틀 안에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샌드박스를 개편할지 등을 다 포함해서 정무위에서 살펴볼 것”이라며 제도개선 방안 검토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