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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 투자를 위해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했다. 이미 지난해 12월 신안우이 해상풍력사업과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등을 1차 메가프로젝트로 선정한데 이어 4월엔 새만금 첨단벨트와 소버린 인공지능(AI) 등을 2차 메가프로젝트로 골랐다. 국회는 국민참여 성장펀드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소득공제 혜택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민참여 성장펀드를 통해 조성될 6000억원은 올해 공급될 30조원 가운데 일부다.
일각에선 소득공제나 손실보전 혜택이 지나치다는 의견도 있으나 펀드의 매력을 높이려면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과거 이른바 관제펀드들이 겪은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펀드, 문재인 정부의 뉴딜 펀드는 사실상 정권과 운명을 같이했다. 국민참여 성장펀드가 지속가능한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수익률 확보가 관건이다. 펀드를 운용할 10개 자산운용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가능한 한 넓게 인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AI와 반도체 투자가 국가대항전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정부 주도형 성장펀드 조성은 꼭 필요한 정책이다. 그러나 정부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다. 기업이 스스로 투자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도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다. 작년 말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승인을 전제로 금산분리 규제를 일부 완화하자는 논의가 오갔으나 쏙 들어갔다. ‘금산분리 원칙 견지’를 강령에 담은 민주당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국민참여 성장펀드 출시를 계기로 금산분리 완화 논의가 재개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