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고교생을 선발해 대학과 군 장교 복무를 거쳐 벤처기업가로 양성하는 이스라엘의 국가인재양성 프로그램 ‘탈피오트’를 본딴 한국형 탈피오트 제도도 도입 추진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올 하반기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4일 발표했다. 계획은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과 과학기술 혁신, 정보통신기술(ICT) 고도화, 국민행복 증진 및 글로벌 리더십 강화 등 크게 4가지 주제로 분류됐다.
미래부는 우선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글로벌 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하고, SW 전문 창업기획사 선정과 SW 특화펀드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과학기술과 ICT를 접목한 신산업 육성을 위한 비타민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9월 중으로 수립하고, 올해 시범사업 과제도 선정할 계획이다.
창조경제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음 달 ‘창조경제문화확산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11월에는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장관상 등이 주어지는 ‘창조경제 대상’을 개최한다. 연말까지 국민 아이디어를 선정해 창업과정과 성공스토리를 소개하고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도전 2014 프로젝트’ 추진계획도 마련된다.
과학기술 혁신 정책으로는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가 보유한 ‘서랍 속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후보기술 선정과 지원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내년 2월까지 120개 국가전략기술 중 범부처 협력이 필요한 30개 기술분야의 전략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 11월에는 17개 출연연 공동기술지주회사가 설립된다.
8월 중으로 향후 30년간의 우주개발 중장기계획과 우주기술 산업화 육성대책을 수립하고, 10월에 방사선과 원자력 기술을 활용한 고급일자리 창출방안이 마련된다.
ICT 고도화 정책으로는 이번 달부터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SW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8월에 여름방학 SW코딩캠프를 열 계획이다.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10월에 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 디지털방송국 채널 재배치와 종합유선방송(SO)·프로그램 공급자(PP)간 방송수신료 수익 배분비율 등 기준 개선방안 마련, 3개 IPTV 사업자 재허가 심사 등도 추진된다.
국민행복 중심의 과학기술·ICT 구현 정책으로는 12월까지 7개 부처가 공동으로 고령자 자립생활 지원사업과 인터넷·게임 디톡스사업, 성범죄 예방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등 3가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눈에 띈다.
이밖에 부처간 협력사업으로 국방부와 8월 중 업무협약(MOU)을 맺고 한국형 탈피오트 도입과 창의적 병영문화 조성에 대한 정책연구가 추진된다. 미래부는 한국형 탈피오트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 5일부터 국방부와 협의해 왔으며, 중소기업청에서 도입하기로 한 탈피오트 제도와 연결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청은 앞서 기능인력을 장교와 부사관, 사병으로 복무시키는 내용의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조경식 미래부 정책기획관은 “올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내놓은 계획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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