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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전남·광주 통합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이 공포되면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선출한 뒤 7월 1일 인구 약 317만 명의 전남광주특별시가 출범한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TK 통합법 처리를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해 진행 중이던 필리버스터를 원내대표 차원에서 즉각 중단시키고 법안 처리 촉구에 나서기도 했다. 민주당이 요구하던 ‘찬성 당론’ 결정도 내렸다.
다만 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앞서 지방의회 등의 찬성을 담은 단일안을 가져오라는 입장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전날까지 경북 8개 시의회장단이 반대 입장을 냈고, 통합은 이견이 있을 경우 법안이 통과돼도 갈등 요소로 발전할 수 있다”며 “당론으로 (찬성을) 결정했다고 했으니 단일안을 만들어 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필리버스터 중단 요구와 당론 결정까지 수용한 배경에 TK 민심 관리에 대한 부담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칫 TK 통합 이슈 자체가 정쟁 프레임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같은 날 “이번에는 경북 북부지역 일부 기초의회 의장의 반대를 이유로 멈춰 세웠다”며 “어떤 정책이 100% 찬성을 받겠나. 민주당의 대승적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대구시장 예비 출마자들(주호영·윤재옥·추경호)도 비슷한 메시지를 냈다.
한편,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 같은 호소에 대해 ‘여야가 합의만 한다면 법사위는 언제든 열린다’는 입장이다. 추 위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사위가 키를 쥐고 있다. 회의를 일부러 안 연다.’ 다 거짓말이다”라며 “여야 지도부가 합의해 오면 언제라도 회의를 열 수 있다. 대경 통합이나 충대 통합 같은 타위법에 대해서는 법사위가 전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