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연금개혁 반대시위 여전…정치·사회 불안에 신용등급 강등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프랑스에서 연금개혁이 확정된 이후에도 반대시위가 지속되는 등 사회적 갈등이 진정되지 않고 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는 정치·사회적 불안을 이유로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을 하향했다.

1일(현지시간) 노동절을 맞아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 연금개혁 반대 시위 모습.(사진=AFP)

1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지 리베라시옹 등에 따르면 프랑스 노동계는 이날 노동절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프랑스 내무부 추산에 따르면 78만명 이상이 시위에 참여했다. 파리 등 일부 지역에선 시위대가 화염병과 폭죽으로 경찰을 공격하고 차량에 불을 지르는 등 폭력시위로 변질되기도 했다.

시위 참여자들은 이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추진 중인 연금개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르도에서 시위에 참여한 간호한 엘리사는 “우리의 싸움을 멈추게 하기 위해선 정부가 정년을 원래대로 돌려놔야 한다”며 “그들이 완고하게 군다면 우리는 압력을 가하기 위해 시위와 파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노동계는 올해 초 정부의 연금개혁 구상이 발표된 직후부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시위·파업을 진행해 왔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지난달 15일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안을 공포했으며, 새 연금개혁법이 시행되는 9월 1일부터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프랑스 정부는 적자 위기에 빠진 연금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려면 정년 연장이 필수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이미 연금개혁이 확정됐지만 반대 여론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지난주 이포프(Ifop)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 중 약 60%가 연금개혁 중단을 위한 시위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연초부터 시작된 연금개혁 반대 시위가 장기화하면서 프랑스 경제에 부담을 줄 것이란 우려도 현실화하고 있다. 피치는 지난주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하향했다. 피치는 “연금개혁으로 표출된 사회적·경제적 압력이 재정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정치적 교착 상태와 (때론 폭력적인) 사회 운동이 마크롱의 개혁 의제를 위협하고 확장적 재정 정책이나 개혁 철회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로이터통신도 정치적 반대 세력이 강경해지면 노동개혁 등 마크롱 대통령의 또 다른 정책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민자에게 특별 체류증을 발급, 구인난을 겪는 업종에 인력을 공급한다는 이민법 개정은 야당 반대로 이미 연기된 상태다.

다만 프랑스 정부와 노동계가 화해할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다. 프랑스 최대 노조이자 온건 성향인 노동민주동맹(CFDT)은 임금과 근로 조건, 빈곤 수당 등 다른 노동개혁 의제 논의를 위해 정부의 대화 요청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