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증권거래세 인하 반대’ 추경호, 머릿속에 지우개 있나”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최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조건부 유예안’을 제시한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제시안을 거부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증권거래세 인하는 여야가 2년 전 함께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이라며 정부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의 내년 예산과 법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추 부총리는 증권거래세 인하는 시기상조라 했는데 아무래도 머릿 속에 지우개가 있나보다”라며 “추 부총리는 지난 5월 인사청문회에서 금투세 시행 유예돼도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겠다 발언했고, 2019년엔 증권거래세 2023년까지 완전 폐지하겠다는 내용의 증권거래세 폐지안 주장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추 장관님, 2019년엔 되고 2022년에는 안 되는 이유를 합당하게 밝히기 바란다. 세수 부족을 이유로 증권거래세 인하 반대하는건 자가당착에 불과하다”며 “정부여당은 증권거래세 세율을 0.15%로 낮추면 세수가 1조원가량 줄어든다며 증권거래세 인하 반대하면서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겠다고 한다. 정부 여당은 초부자들의 이익을 옹호하며 왜 서민 이익은 안 된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증권거래세 세율을 현재 0.23%에서 0.15%로 낮추고,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려는 정부의 방침을 철회하는 것을 조건으로 금투세 2년 유예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민주당이 내건 조건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앞서 발표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는 증권거래세율을 0.20%로 낮추는 방안이 담겨 있는데, 이를 0.15%까지 낮추게 될 경우 1조원 이상의 세수가 감소돼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당연히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당연히 금투세를 도입을 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개미투자자들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유예 필요하다면 동의할 수 있다”며 “다만 여야 모두 과거부터 약속한 증권거래세 인하는 당연히 함께 가야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오 대변인은 이어 “증권거래세 인하 자체가 세수 확보의 부담을 줄 수 있어서 난색 표한다는 정부 입장은 말이 안 맞는다. 그렇다면 주식거래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100억원 상향하면 증권거래세 인하하는 세수 줄어드는 것보다 더 과도한 세수가 줄어들 확률이 큰데 논리가 맞지 않는 주장 하는 정부에 대해서 저희 입장 분명히 밝힌 것”이라며 “민주당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개미투자자 세부담 적극 완화하는 동시에 정부 세수 역시 안정적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