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국공립유치원 학급 2600개 신설…취원율 40%로 확대

지난달 22일 오후 대구 달서구 장기동 출판산업지원센터 1층 북키즈를 찾은 어린이들이 진열된 도서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정부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내놨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2600개의 유치원 학급을 신·증설하는 게 핵심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2일 대전 산내유치원에서 학부모 간담회를 갖고 이러한 계획을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국 유치원생은 70만4138명이다. 이 중 국공립유치원생은 24.2%(17만349명), 사립유치원생은 75.8%(53만3789명)를 차지한다. 교육부 수요조사에서 공립유치원에 대한 선호도가 56.2%에 달했지만, 정작 취원율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24% 수준이다.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022년까지 40%(22만4000명)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올해 국공립유치원 학급 497곳을 시작으로 △2019년 500곳 △2020년 530곳 △2021년 530곳 △2022년 543곳 등 5년간 2600곳을 신·증설한다.

같은 기간 국공립 유치원 취학 아동 수는 18만2461명(27.4%), 19만2461명(29.8%), 20만3061명(32%), 21만3661명(36%), 22만4337명(40%)으로 늘어나게 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162곳, 서울 65곳, 세종 53곳, 대구 33곳, 충남 32곳, 경북 31곳 순이다.

현행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인구유입 지역에서 국공립유치원 정원을 초등학교의 25% 수준으로 확보해야 한다. 오는 2022년까지 전국 130개 택지개발지구에 127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예정돼 있다. 이 때문에 국공립유치원 의무 설립기준을 적용하면 같은 기간 유치원 정원을 최대 6만 명까지 확대할 수 있다.

교육부는 국공립 취원율이 20% 미만인 지역을 대상으로 국공립유치원 신·증설 비용을 우선 지원한다. 올해 기준 국공립 취원율 20% 미만 지역은 서울(16.9%)·부산(15.1%)·대구(16.5%)·광주(17.8%)·대전(19%)·울산(19.9%) 등 6곳이다.

유치원 신설 부지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초·중·고교의 유휴교실이나 활용 가능교실을 활용, 국공립유치원을 신설토록 한다. 또 과밀학급으로 운영 중인 국공립유치원의 학급 증설을 추진, 학급당 원아 배치기준을 어린이집 수준(만3세 15명, 만4·5세 20명)까지 낮춰갈 계획이다.

김상곤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국공립유치원 확대는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유아교육기관인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기 위해 시·도교육감들과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연도별 국공립 유치원 신·증설 계획(자료: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