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중인 최상목 부총리는 24일(현지시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소비 등 내수는 정부의 예상대로 회복되고 있지만, 건설투자 등이 부진하고 수출 증가율도 둔화됐다는 2가지 모습이 혼재된 결과”라고 3분기 결과를 평가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3분기 GDP 성장률(속보치)이 0.1%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올해 GDP는 1분기 1.3% 올라 ‘깜짝 성장’을 보였지만,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2분기 마이너스(-0.2%) 흐름으로 전환했다. 3분기 다시 플러스로는 돌아섰지만, 한국은행의 8월 예상치(0.5%)보다 0.4%포인트나 낮았다.
최 부총리는 3분기 성장률에 대한 경각심을 바탕으로, 내년 경제정책방향(경방)을 발표하는 연말에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할 수 있다는 뜻을 드러냈다. 최 부총리는 “3분기에는 자동차 파업, 비IT 부진 등 일시적인 원인이 있는데다가 반도체 등 IT에는 기저효과가 작용했고, 이는 곧 수출 불확실성, 하방 요인이 커진 것”이라면서도 “한 개 분기로만 판단하는 대신 4분기까지 전체 흐름을 지켜본 후 전체 연간 성장률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3분기 결과와 최근의 불확실성이 내년 국세 수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최 부총리는 “비중이 큰 법인세의 경우 올해 기업들의 영업 실적이 어느 정도 확정됐고, 부동산 거래 등도 파악되고 있어 내년도 세입 관련 불확실성은 아주 크지 않다”며 “다만 최근 세수 오차로 인한 우려가 있었던 만큼 계속해서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 “韓 여전히 잠재성장률 상회…위기 대응 강화”
최 부총리는 일부 불확실성에도 아직까지 한국 경제가 잠재성장률(2%)을 웃도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잠재성장률 상회를 ‘잘했다’와 ‘못했다’로 나눌 수는 없겠지만 양호한 경제지표에 비해 민생이 어렵다는 것은 대부분 국가들이 겪고 있는 공통된 문제”라고 답했다. 이어 “미국을 제외하고 전세계 국가들 중 잠재성장률보다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면서도 “이를 자랑하거나, 낙관하진 않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자들의 한국에 대한 신뢰 역시 이번 GDP 결과로 인해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최 부총리는 “외국인 투자자들도 30~50년 등 장기 투자자, 1~2년 정도의 단기 투자자 등 투자 기간이나 방식별로 한국을 바라보는 입장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며 “최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으로 우량 투자자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원화 안정성 및 시장의 저변도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삼성전자를 필두로 제기되는 반도체 업황 악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오히려 개선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삼성전자 위기론’은 곧 한국 산업의 위기론이고, 이는 우리가 늘 우려해야 하는 부분”이라면서 “위기는 곧 기회가 되고, 문제점을 찾아 바꿔나가야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위기를 기반으로 한 도약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이번 뉴욕에서 진행한 한국 경제 설명회 등에서도 글로벌 투자자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에 대한 신뢰 등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데이터 분석 등을 강화하며 보완할 부분을 찾아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