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킬러문항' 수능 출제 않기로…이주호 "단계적·점진적 해결"(상보)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난도가 높은 ‘킬러 문항’을 출제하지 않고 출제 기법을 고도화해 수능의 적정 난이도를 확보하기로 결정했다. 문재인 정부가 폐지를 결정한 자율형 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는 존치해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정책위 부의장이 발표했다.

우선 당정은 킬러 문항에 대해 시험 변별력을 높이는, 쉬운 방법이지만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적 원인으로 지목하고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의 출제를 배제하기로 했다. 수능의 적정 난이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고 시스템도 점검할 방침이다.

박대출(왼쪽)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태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수능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에 “대통령 말씀은 공교육에서 배우는 것을 중심으로 변별력을 갖춰 수능 문제를 출제하면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라며 “입시철이 다가오면 수능 난이도를 두고 논란이 돼왔는데 대통령 말씀 때문에 혼란을 초래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이라고 반박했다.

당정은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이 흡수할 수 있도록 △EBS를 활용한 지원 강화 △방과 후 자율 수강권 지원 확대 등도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수능 입시 대형 학원의 거짓·과장 광고로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일부 학원의 편·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이뿐 아니라 당정은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학력진단을 강화하고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 학습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2025년도부터 폐지하기로 했던 자사고·외고·국제고의 경우 그대로 둬 학생 맞춤 교육을 실시하는 동시에 지역의 자율적 교육 혁신을 통한 교육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달 중으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과 사교육 경감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과과정 밖에서 수능 문제가 출제된 것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에게 “교육계의 오래된 문제로 누구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대통령께서 반드시 해결하라는 지시를 했기 때문에 고질병 같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리는 것”이라면서도 “모든 것을 한번에 해결할 순 없고 학부모 부담을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최소화하고 또 분명히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