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까지 저신용자 270만명에게 22조원 자금 지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3일 서민금융 지원 대책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 = 금융위원회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부가 23일 내놓은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은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자금 공급은 늘리고 대출금리를 떨어뜨려 부담은 낮추는데 방점이 찍혀있다.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인 1.5%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금융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신용자는 상대적으로 그 수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서민층 생활 안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단순한 자금 지원뿐만이 아니라 일자리 주선 등 소득 수준을 향상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이번 서민금융 지원방안으로 2018년까지 총 270만명에게 약 22조원의 정책 금융을 공급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총 62만명에게 채무조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부업 최고금리 29.9%로 인하…9·10등급 구제는 ‘과제’

정부는 올해로 일몰(효력이 중지됨)이 되는 대부업법을 개정해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캐피탈의 최고금리를 연 29.9%로 인하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정해진 최고 이자율은 연 34.9%로 대부업체는 대부분은 최고 금리 상한선에서 저신용자를 상대로 영업한다. 따라서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는 앞으로 대부업을 이용할 신규 대출자에게는 즉각적인 금리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카드·캐피탈·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등의 대출금리도 일제히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공시된 ‘금리대별 신용대출 취급 현황’을 보면 저축은행 대출의 상당수가 30%대 고금리를 적용받고 있다. 조은저축은행은 2015년 3~5월 신규취급액 중 30~34.9% 대출금리 비중이 98.4%에 달했다. 평균 20%대의 고금리를 적용하던 카드·캐피탈 업체도 대부업·저축은행의 대출금리가 낮아지면서 금리 차별화를 위한 이자율 인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대손 손실률이 높은 9~10등급 저신용자는 최대 30만명까지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을 거절당할 수 있다. 또 자금조달 비용이 높은 소형 대부업체들이 불법 사채시장으로 흘러가는 것도 문제이다. 정부는 신용회복위원회와 햇살론, 미소금융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통해 이들을 흡수한다는 계획이다. 또 법 집행기관과 함께 불법 사금융 단속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햇살론·새희망홀씨 5년 연장…성실상환자 지원 확대

우선 정부는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4대 정책금융 상품 공급규모를 연간 4조 5000억원에서 5조 7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우선 올해 종료될 예정이었던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는 5년간 연장하고 공급규모도 각각 2조에서 2조 5000억원으로 늘렸다. 미소금융도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리고 바꿔드림론은 2000억원 규모를 유지한다. 이들 정책금융 상품의 최고금리도 12%에서 10.5%로 1.5%포인트 낮춘다.

빚을 갚을 의지가 있는 성실상환자들이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도 강화된다.

먼저 정부는 햇살론·새희망홀씨·미소금융을 1년 이상 연체없이 상환한 이들에게는 500만원 수준에서 ‘긴급 생계자금 대출’을 해줄 생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병원비 등 갑자기 급전이 필요할 때, 마땅한 대출처를 찾지 못해 다시 고금리 대출에 손을 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즉시 대출 수준으로 긴급 자금을 제공하고 거치기간도 1년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햇살론을 성실하게 상환하는 경우에는 매년 대출금리를 0.3%포인트 정도 낮춰준다.

2년 이상 성실 상환자나 대출을 완전히 갚은 사람에게는 월 50만원 한도로 신용카드도 발급해 줄 예정이다. 3년 이상 성실상환자는 소액대출 상품 대한 대출한도를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은행들이 연 9% 금리로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징검다리론의 대상자가 된다.

징검다리 전세보증 대상 확대…고용·복지 연계도

서민층의 주거비·교육비 부담을 낮춰주고 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됐다.

7~8%대의 제 2금융권 전세대출을 3~4%대의 은행권 전세대출로 전환해주는 징검다리 전세대출의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그동안은 2012년 11월말 이전 대출만 지원대상에 포함됐었으나 2015년 5월 대출까지 전환을 받을 수 있다. 소득입증 서류도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임지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임차보증금 대출은 대출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LH공사 임대주택 분만 아니라 SH공사 등 지역개발공사 임대주택도 포함한다.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비도 4.5%의 금리로 최대 5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저소득 노인층에게는 보험금을 지원하고,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장애인은 1인당 최대 1200만원까지 3%로 대출받을 수 있다.

고용·복지와 연계해 자활 지원을 강화한 것도 이번 서민금융 강화 방안의 주요 특징 중 하나다. 단순히 자금 지원뿐만이 아니라 소득수준을 향상해 자립기반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다.

우선 창업·운영자금 지원 프로그램인 미소금융은 신용등급 6등급이면서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지원 범위를 넓혀주기로 했다.

일자리와 재산형성도 연계한다. 국민행복기금이나 신용회복위원회가 대상자를 추천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자활근로사업 일자리를 주선하고, 대상자가 인건비 중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25만원을 매칭 방식으로 저축해 3년간 1300만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