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엔 자산·일자리, 성별 고충엔 맞춤 주문…李, 국무회의서 과제 챙겼다

[이데일리 황병서 김혜선 기자] 경제가 성장해도 취업과 내 집 마련이 멀게 느껴지는 청년, 병역 때문에 학업이 끊기는 대학생, 회식을 거부하기 어려운 여성 직원.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올린 청년·성별 의제에는 성장의 성과에서 비켜나 있거나 일상에서 불공정한 부담을 느끼는 이들의 문제가 담겼다. 경제적 기회를 넓히는 동시에 제도와 관행이 만드는 부담을 줄여 정부의 역할을 체감하도록 하려는 접근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5일 이데일리가 지난해 6월5일부터 올해 9월29일까지 공개 회의록이 확보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55회의 지시사항 1265건을 인공지능(AI)로 분석한 결과, 관련 주문은 자산·일자리 지원과 병역·건강·안전 등 생활 과제로 이어졌다. 원인을 확인할 사안에는 자료를, 지원의 문턱에는 예산을, 관행의 문제에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

청년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은 지난 6월 23일 발언에서 드러났다. 이 대통령은 높은 성과급과 코스피 지수마저 자신과 무관하게 느끼는 청년의 소외감을 정부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시경제의 성과가 청년 개인의 기회로 연결되지 않는 간극에 주목한 것이다.

같은 날 청년미래적금 신청자가 예상을 넘으면 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모두 지원하도록 했다. 일자리·창업·주거 기회를 확대할 정책의 조속한 확정도 주문했다. 지난해 9월에는 지방기업의 청년 신입 채용을 늘릴 지원책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신입보다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번에 저희가 기업 측에 부탁해서 청년들 신입 채용을 해볼 생각인데, 선의로만은 안 된다”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이나 혜택이 가능하도록, 특히 지방”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선의에 기대기보다 실제 채용을 뒷받침할 유인을 마련하라는 취지였다.

이 대통령은 정책을 찾아 쓰는 과정도 면밀히 챙기는 편이었다. 올해 8월에는 본인 인증으로 자신에게 맞는 청년 정책을 한 번에 조회할 체계를 요구했다. 지원사업이 있어도 정보를 얻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는 문턱을 낮추려는 주문이다.

병역에서는 복무에 따르는 비용과 학업의 손실, 안전을 살폈다. 1월 예비군 훈련비 증액 검토에 이어 6월에는 대학생의 입영 시기를 학기에 최대한 맞추도록 했다.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개인 부담이 더해지지 않도록 하려는 접근이다. 훈련 사건·사고의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 병사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훈련 방식의 개선도 요구했다.

남성 청년의 소외감에는 실태 확인부터 주문했다. 지난해 6월 경제 상황과 소외감·역차별 인식 등이 자살률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자료를 물었다. 남성이 특정 영역에서 차별받는다고 느끼는 문제도 연구 대상으로 올렸다. 해당 인식의 타당성이나 자살률과의 연관성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공식적으로 충분히 다루지 못한 고충을 행정의 점검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여성 관련 의제에서는 생활비와 건강, 일터의 권력관계를 다뤘다. 저가 생리대의 위탁생산·무상공급 검토와 시장 사후관리, 임신중지 약물의 합법적 투약을 위한 절충안 마련을 주문했다. 여성 직원에게 술을 따르게 하거나 회식·2차 참석을 강요하는 행위도 부처별 점검 대상으로 올렸다. 개인이 감수하던 불편과 피해를 정부와 조직이 책임질 과제로 옮긴 모습으로 해석된다.

청년 자립부터 여성 안전까지…李 국무회의 주요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