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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특검법이 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로 국한하는 등 수사대상이 지극히 한정됐다는 보도가 있다. 말만 특검법이지 수사를 덮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비상계엄이 통치행위라며 처벌 말자는 것은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킬 용기와 근거를 만드는 꼴”이라며 “무법천지 독재국가를 꿈꾸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특검법을 위해 민주당을 성실히 노력하고 오늘 내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성실히 협의에 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국회의 결론을 존중하고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며 “삼권분립 정신에 따라 행정부는 입법부의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고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그는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자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아름답지만 합의가 필수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원내 7개 정당 가운데 6개 정당이 합의한 법안을 1개 정당이 반대한다고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일당독재를 해야 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