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새로운 지도를 그린다..행정체제 개편 시동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 과제를 발굴할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를 13일 출범했다고 밝혔다.지난 1995년 7월 민선자치제 출범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복잡한 행정수요 증가 등 행정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행정체제는 민선자치 출범 후 30년 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됐고, 변화하지 않는 행정체제는 주민 불편 및 지역경쟁력 저하의 원인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상생발전,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도 했다. 지난해 7월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과, 오는 2026년 7월 예정된 인천시의 제물포구 설치가 이 같은 사례다.

또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고, 개편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공론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기본 구상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민선자치 30주년을 맞아 정부 차원에서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거친 후 사회적 공론화와 지역 의견 수렴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미래위 위원회 구성은 지방행정 전문가 위주의 구성 방식을 탈피하고, 인구구조 변화, 미래 행정환경 예측, 지역균형발전, 정보기술(IT) 기술 발전 등 폭넓은 관점에서 방향을 설계할 수 있도록 인구·미래·지역개발·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15명을 위촉했다.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현실성 있는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 4대 협의체에서 추천을 받은 4명의 위원도 포함했다. 민간위원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차관·차관보·지방재정경제실장이 정부위원으로 참여한다.

미래위에서는 행정체제 개편 관련 △기본방향 설정 △핵심과제 발굴 △지역별 의견 수렴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관할 구역 변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지역별 특수성에 부합하는 행정체제 설계, 생활인구 개념 도입, 광역-기초 계층구조의 타당성 등을 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위에서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면 행정안전부는 자체 검토를 거친 뒤,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을 통해 실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체제 개편은 무수히 많은 제도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논의인 만큼, 이번 위원회의 출범이 행정체제 개편의 역사적인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