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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영배 "尹정부 외교라인 전면 쇄신하라"

김유성 기자I 2024.11.12 10:07:29

12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트럼프 시대 개막, 이전 외교방식 통하지 않아"
"북미 협상 물꼬 트인다면 한국 패싱 우려도 커"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자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전면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 의원은 “전세계 이목이 집중된 미국 대선이 트럼프 후보의 승리로 마감됐는데,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는 게 기정사실화됐다”면서 “바야흐로 트럼프 시대가 개막됐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질서가 빠르게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향방에 따라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상황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한 우려를 했다. 그는 “지난 임기 절반 동안 보여준 가치 편향 진영 외교로는 이 변화의 파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국내외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에 앞서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분야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다’ 설화를 일으킨 김태효 국가 안보실 1차장을 비롯해 전면적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면서 “가치외교노선도 전면 재검토해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현재 강경 일변도인 대북 정책 또한 북미 간 협상의 물꼬가 트인다면 ‘통미봉남’에 의해 대한민국 정부가 패싱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런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골프채 휘두를 때가 아니라 쇄신 인사권을 휘두를 때라는 국민적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국익과 직결되는 법안, 적극적 의원 외교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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