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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야권이 요구한 대통령 사과 대신 임종석 비서실장발(發) 유 감표명으로 갈음하면서 오히려 여야 간 갈등이 증폭된 가운데 여당은 고위 공직자에 대한 검증 기준을 만들자며 역공에 돌입했다.
팽팽한 줄다리기..기선 제압은 누가?
이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청와대와 야권의 초반 기싸움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공약한 ‘고위공직자 검증’ 원칙을 시작부터 어긴 것을 빌미로 기선 제압에 나섰고 청와대와 여당은 높은 지지도를 무기 삼아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형국이다.
연이어 3명의 인사가 ‘위장전입’이라는 공통된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수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야권은 반격의 실마리를 잡은 셈이 됐다.
이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선이 미뤄지면 뒤따를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강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 공정위원장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등의 인선도 늘어지게 될 공산이 크다. 인사 적체 현상이 예고된 셈이다.
이주 주말 들어 청와대 정무라인이 야권 설득에 돌입했지만 야당이 끝내 반대 의사를 고수한다면 총리 후보자의 인준 투표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통과되기 어렵다.
첫 단추 못 꿰면서 후속 인사 지연..朴정부 내각과 어색한 동거
지난 26일 문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 국무위원들과 오찬을 진행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새 장관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지만 총리 인준이 늦어지면서 새 정부 인사는 제자리걸음 중이다.
국회 인준이 필요없는 청와대 조각에도 예상보다 긴 시간이 걸렸는데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내각 인사를 원점 재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가뜩이나 인수위 없이 출범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판에 인사 문제로 발목이 잡히면서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다.
더구나 새 장관 후보자 중 어떤 식으로든 낙마하는 경우가 생기면 전 정권의 장관이 반년 가까이 자리를 지키게 되는 상황도 연출될 수 있다.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표 정책이 반년 가량 공백을 빚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여권의 반격..“고위공직자 검증 기준 만들자”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여권에서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청와대와 국회가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을 만들자는 제안을 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기준을 국회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자”고 했고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도 “인사를 둘러싼 소모적 논란을 없애고 국정을 운영할 인재를 적소에 기용하기 위해 합당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에서는 여당의 제안에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제안을 물리칠 명분이 약한 상황에서 제안을 받는 순간 국회에서 기준 마련을 놓고 갑론을박을 펼쳐야 한다. 대여 전선이 흐트러지는 셈이다.
기준을 법으로 못 박아 둔다면 일부 의원의 경우 내각에 입성할 기회조차 사라진다.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 마련이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