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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2025년까지 공공기관 전체 정원의 2.8%에 해당하는 1만 2000여명의 인력을 조정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의결했다.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하는 건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이후 14년 만이다. 정부는 전체 정원대비 3.9%인 1만7230명의 인원을 감축하고, 1.1%에 해당하는 4788명을 국정과제 수행, 안전 등 필수인력 소요에 재배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정원은 올해 44만9000명에서 내년 43만8000명으로 감소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청년 채용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체험형 인턴을 개선하고 민간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차관은 “공공기관 청년 채용을 돕기 위해 체험형 청년 인턴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면서 “체험형 인턴을 확대하는 쪽으로 공공기관과 협업하고, 업무의 질도 높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최 차관과의 일문일답이다.
-2009년에도 공공기관 인력이 줄었는데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인력이 다시 늘어났다. 이번 정부에서도 지난 정부만큼의 공공기관 채용을 유지하거나 청년 채용과 같은 목표를 위해서 신규 채용을 늘리면 인력감축 효과가 떨어지거나 혹은 상쇄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신규 채용은 사실상 줄어드는 게 맞다고 봐야 하는 건가.
△공공기관 기능 조정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면서 청년 고용, 신규 채용 문제도 고려를 많이 했다. 일단은 신규 채용의 축소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기능 조정 과정에서 초과 현원이 발생돼도 단번에 조정하는 게 아니라 2~3년에 걸쳐 퇴직이나 이직 등 자연감을 감안해 현원을 감축하는 것을 통해 공공기관에서 청년을 채용하는 신규 채용의 감소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내년 여러 경기 여건이 좋지 않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청년 일자리 여건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다. 공공기관의 청년 채용을 돕는 분야는 정원을 늘리는 방법도 있지만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여러 체험형 청년 인턴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올해 여러 여건 때문에 공공기관의 청년 인턴 채용이 1만 90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에는 올해 1만 9000명보다 2000명 더 늘어난 2만1000명 정도를 체험형 인턴을 확대하는 쪽으로 공공기관하고 협업할 예정이다.
물량적 측면에서 늘어남뿐만 아니라 내년도 체험형 청년 인턴을 디자인할 때 리서치나 분석 업무 등을 통해 체험형 인턴의 업무 질을 높일 예정이다. 기간을 장기화한다거나 6개월 정도 채용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으면 재연장을 한다거나 해서 안정적으로 좋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체험형 인턴을 개선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청년 고용에 있어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려고 한다.
-결국 신규 채용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했지만 어느 정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전년과 비교했을 때 내년도 신규 채용 인원 변화가 어떻게 되는가.
△공공기관 신규 채용 감축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고민했지만 청년이나 일자리 여건 조성에 있어 정부와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의 역할도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이다. 기업의 채용계획이라든지 여건들이 내년에도 만만치 않은 부분들이 있지만 새 정부의 일자리정책은 민간부문에 대한 규제 완화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활력 기업활동을 돕는 것을 통해 최대한 민간 쪽에서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다.
물론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보조적 역할을 소홀히 하면 안 될 것이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 보완해 나가려고 한다. 신규 채용에 대한 전망은 각 기관들의 채용계획이 구체화돼야 해서 추후에 더 구체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각 기관이 제출한 정원 감축계획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는지 내년부터 분기별로 이행실적을 점검해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