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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로 잘 알려진 자폐인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 지원이 확대된다. 내년 4월부터는 보호자 부재 시 24시간 긴급돌봄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2024년 6월부터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도 지원된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를 위해 지원 예산을 현재 2080억원에서 내년 2528억원으로 21.5%(447억원) 확대한다고 밝혔다.
◇ 장애인구 10명 중 1명 발달장애…24시간 지원 체계 곧 가동
지난해 기준 장애인구는 264만명이다. 이중 25만5000여명(9.6%)이 지적, 자폐성 발달장애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달장애인 가족 433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발달장애인의 95.7%가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일정 정도 이상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발달장애인 가족 10명 중 6명(59.8%)이 극단적 선택을 고민했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죽음을 막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24시간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71.9%로 가장 많았다.
이를 막기 위해 현재 광주에서 20명의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돌봄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관련 평가를 거쳐 전국 확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최중증 발달장애인 정의 및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특화서비스 개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하위법령 제정 등을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2024년 6월부터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또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AI 응급안전 지원, 야간순회 방문 등 취약 시간대에 지원을 위한 보완 서비스를 개발키로 했다.
돌봄이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 지급하는 활동지원 가산급여는 현재 시간당 4000명에게 2000원씩 지급하던 것을 내년부터 6000명에게 3000원씩 확대 지원키로 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그룹 중심(3인)으로 운영되는 주간활동서비스의 이용 확대를 위해 최중증 대상 1인 집중서비스 지원 가산단가를 현재 시간당 7400원에서 내년부터 7780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발달장애인의 낮시간 활동 보장을 위해 하루 7.5시간이었던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시간을 내년부터 8시간으로 확대한다. 또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시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을 차감하던 것을 내년부터 기본형의 경우 급여량 차감제를 폐지, 확장형의 경우 56시간에서 22시간으로 차감을 축소한다.
발달장애인 가족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호소했던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긴급돌봄은 내년 4월 시범사업으로 진행키로 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지원 대상을 현재 13만명에서 내년 14만명으로 1만명 늘리고 산정특례를 지속 지원키로 했다.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대상 신규 지원을 통해 발달장애인 등 장애인의 일상·사회생활 지원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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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부터 성인까지 활동 확대 초점
장애 조기발견을 위해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을 현재 건강보험 하위 70%에서 80%로 확대한다. 발달장애 아동의 재활지원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을 7만9000명으로 1만명 늘리고 바우처 단가를 월 22만원에서 25만원으로 3만원 인상한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현재 10개소에서 12개소로 확대한다. 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를 현재 2개소 8개 센터에서 더 늘려나가기로 했다. 어린이재활의료기관 2개소와 1개 센터에서 진행 중인 시범사업을 내년 12월까지 진행한 후 소아재활치료수가를 개선할 계획이다.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공공후견인을 확대 현재 1263명에서 내년 1563명으로 300명 확대하고 원활한 후견활동 지원을 위해 후견활동 비용 내년부터 5만원 올린 20만원으로 책정했다. 부모 사후 대비 재산관리를 위해 공공부문(국민연금공단 수탁) 주도로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공공신탁 시범사업이 현재 12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시범사업 평가를 거쳐 본사업을 2024년부터 추진한다.
발달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일자리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장애인연금의 경우 38만7500원에서 내년 40만1950원(기초+부가급여)으로 3.7%(1만4450원)를 인상한다. 장애수당은 월 4만원에서 월 6만원으로 2만원 인상(재가 월 6만원, 시설 월 3만원)한다.
발달장애인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 내 활동지원사 보조 등 발달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신규 직무 개발을 추진하고, 재정지원 일자리 지원 대상을 2000개 늘린 3만개로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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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76개소가 운영 중인 중증장애인 카페 ‘I got everything’을 내년에 20개소를 추가로 설치해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현재 이곳에서는 302명의 중증장애인이 근무하고 있다. 이중 발달장애인은 247명이다. 고용지원을 위해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을 확산하고, 공공부분 장애인 고용의무(3.6%) 이행을 독려키로 했다.
발달장애인 가족지원도 늘린다. 발달장애인 부모, 가족의 심리·정서 지지를 위해 부모상담 지원 대상을 현재 567명에 그쳤던 것으로 100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월 지원금도 16만원으로 책정했다. 발달장애 관련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영유아기, 성인전환기 교육을 2000명 늘린 1만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발달장애인 부모와 보호자 대상 양육 기술 훈련(CST) 등 부모교육도 강화한다. 가족의 여가 지원을 위해 가족휴식 대상을 1만4000명으로 3000명 늘렸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중장기 추진방안의 경우 내년 초 발표 예정인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을 통해 발달장애인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