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게 생산적금융인가요?" 당국도 은행도 모르는 '깜깜이' 금융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이재명 정부가 올해 핵심 경제정책으로 생산적·포용금융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관된 기준에 따른 실적 통계가 없어 최소한의 비교·검증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 금융지주가 1분기 실적을 자체 점검 및 홍보하고 있지만 담보·보증 위주의 안전한 영업에서 벗어나 신용·성장성을 바탕으로 자금을 공급했는지는 ‘깜깜이’라는 지적이다. 더구나 은행 기업대출이 금융지주 생산적금융 실적의 70%에 육박하지만, 당국은 “공통기준을 만들면 자율성이 떨어진다”며 관망하고 있다.

5대 금융지주 생산적금융 실적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의 올해 1분기 기준 생산적금융 공급 실적은 총 36조 3107억원이다. 각 금융지주가 자체 계산한 생산적금융 실적을 더한 것으로, 연간 공급 목표(80조 5000억원)의 45.1%에 달한다. 석 달 만에 연간 목표치의 절반을 집행한 것이다.

금융지주들은 이달 생산적금융 점검회의를 열고 1분기 실적을 자체 점검, 홍보하고 있다. 문제는 금융지주가 1분기 내내 추진해온 생산적·포용금융의 정의와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최소한의 비교·검증이 불가능한 ‘깜깜이 실적’으로 각 금융지주는 구체적인 내용과 집행 사항을 대외비에 부치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지주마다 생산적금융 정의, 세부항목이 다르다”며 “실적을 공개하면 총량 늘리기식 양적 경쟁으로 변질될까봐 개별 실적을 공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각 은행들이 분류한 생산적금융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업종 수가 큰 차이가 난다. A은행이 생산적금융으로 1000개 업종을 포함한 반면, B은행은 250개만 대상업종으로 분류했다. 생산적금융이라고 설정한 업종 수가 B은행의 4배에 달해 은행 간 생산적금융 개념 차이가 컸다. 즉 실적을 폭넓게 인정하는 곳이 있는 반면 깐깐하게 계산하는 은행도 있어 비교·검증이 어렵다.

이런 와중에 5대 금융지주의 ‘생산적금융 최다 실적’ 항목은 여전히 기업대출에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일부 금융지주는 1분기 생산적금융의 약 70%가 기업대출 실적이었다.

기업대출 자체는 문제 될 것이 없지만 담보·보증과 신용대출이 모두 포함될 시 ‘무늬만 생산적금융’으로 둔갑할 수 있다. 지난해 말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중소기업대출잔액 중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이 전체의 68.5%를 차지해, 고부가가치·성장 유망 업종에 자금을 공급하는 생산적금융과 배치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은행이 여전히 부동산 담보를 위주로 기업대출을 내주고 생산적금융 실적에 넣는지 알 길이 없어, 최소한의 검증조차 안 되고 있다.

생산적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외친 금융당국은 관망하고 있다. 당국 관계자는 “생산적금융은 각 그룹의 전략이다. 각 그룹이 어디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할지 판단이 다르고, 산업의 업황도 매년 달라진다”며 “월별회의를 통해 점검하기는 하지만 일률적으로 지침을 주거나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업계에서는 일관된 생산적금융 인정 기준을 마련해야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도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공통기준이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해석이 다 달라 혼란이 발생하는 것이 문제”라며 “업계에서는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국내 모든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생산적금융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공통기준이 마련되면 타 사와의 비교, 이행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금융사가 가진 역량과 강점을 발휘하면서 시장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