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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노사정위원회가 노동시장 구조 개편에 대한 노사정 대타협 합의문을 채택해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다.
새누리당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 정규직 양보 없이는 어렵다면서도 일방적인 양보를 바랄 수는 없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24일 가진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노동시장 구조 개혁의 첫걸음이 시작되었다”며 “23일 노사정위원회가 노동시장 구조 개편에 대한 노사정 대타협 합의문을 채택했다. 노동시장 구조개선 원칙과 방향에 합의하고 내년 3월까지 노동시장을 바꾸기 위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임금·근로시간·정년, 사회안전망 정비 등 3대 의제에 대해 논의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노동시장 양극화는 우리 경제와 사회통합의 발목을 잡고 있다. 노동시장 개혁은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될 시대적 과제”라면서 “이번 합의문이 노동 개혁의 큰 방향에 대해 원론적 수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세부논의과정은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변인은 또 “노동시장 구조 개혁의 핵심은 과보호되고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해소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비합리적인 차별구조는 사회정의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비정규직 처우개선은 기존 정규직의 양보 없이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정규직에 일방적인 양보를 바랄 수는 없다. 기존 정규직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불안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다양한 고용형태를 인정하는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바라보는 당내 의견을 강조했다.
한편 노동계는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관련해 비정규직의 사용기간 연장에 반대하고 있다. 기간을 3년으로 늘린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지났을 때 해고하는 것은 기존과 차이가 없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에 대한 정부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 안대로라면 2년 동안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며 정규직 전환을 기대했던 사람은 다시 1~2년 더 비정규직으로 근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