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권유 판단에 대한 다각적 접근 및 대안 세미나 개최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한국거래소는 ‘부당권유 판단에 대한 다각적 접근 및 대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31일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했다.

증권사와 선물사 임직원, 법조계 및 학계 전문가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세미나는 장근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엄윤성한성대 경영대학교수, 서성원 한화투자증권 상무 등이 주제발표를 펼쳤다.

‘적합성 원칙의 진화’라는 주제로 발표한 장근영 교수는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투자자보호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일반적인 위험고지의무’ 도입이 필요하다”며 “기본적 고객파악의무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투자성향별 증거금제안’을 발표한 엄윤성교수는 “종목별 증거금 제도는 우량종목군에 대한 미수거래 또는 신용거래를 유도하고 채권 회수의 안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제도”라며 “투자성향별 증거금제도를 도입해 신용거래 부당권유 분쟁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식매매회전율의 불편한 진실’을 발표한 서성원 상무는 “국내 주식시장의 높은 회전율이 고객의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주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도형 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부당권유 분쟁이 발생하고 있지만 객관적 판단 기준이 모호해 어려움이 많다”며 “투자자들에 대한 부당권유가 없는 착한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