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풍력 대대적 건설”…오늘 국회 토론회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대대적인 해상풍력 확대를 예고한 가운데, 군의 작전구역과 해상풍력 입지가 중첩되는 이슈에 대한 대책을 논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조국혁신당 백선희·신장식 의원은 12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과 함께 <해상풍력과 군의 공존전략: ‘국방부 해상풍력 전담기구’ 경험을 나누고, 해법을 묻다>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9월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지금 당장 풍력발전, 태양광이 1~2년이면 (건설)되는데 그걸 대대적으로 건설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앞서 정부는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국정과제를 통해 재생에너지 당초 목표(2030년 78GW)를 상향하는 로드맵을 수립·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과제에는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신속 조성, 해상풍력 터빈·부품·기자재 기술개발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1~2년이면 되는 태양광과 풍력을 대대적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인허가 가속화 등 관련 지원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 해상풍력 14.3GW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 실제 운영 용량은 0.35GW에 그치는 상황이다. 올해 3월 제정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 특별법’으로 해상풍력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지만, 실제 입지 확정과 개발 착수까지는 수년이 걸릴 전망이다.

또한 군의 작전구역과 해상풍력 입지가 중첩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지자체·국방부 간의 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정보 비대칭, 협의 창구의 불명확성, 절차의 예측 불가성 등으로 인해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관련해 12일 토론회에서는 김은지 기후솔루션 재생에너지인허가팀장의 사회로 공동주최자인 김원이·백선희·신장식 의원이 축사를 맡는다. 송경호 명지대 방산안보연구소 부소장이 ‘해상풍력 시대 국방부의 역할과 협의 현실’을 주제로 발표하고, 이어 안솔 기후솔루션 연구원이 해외 민·군 협의체계와 전담기구 사례를 기반으로 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패널토론에는 이상복 이투뉴스 부국장이 좌장을 맡아 김태연 전문위원(김&장), 배명균 사무관(기후에너지환경부 풍력산업과), 문혜경 팀장(충청남도 보령시), 유병철 팀장(인천광역시 해상풍력팀), 한승희 팀장(국방부 해상풍력 전담TF) 등 정부·지자체·산업·국방의 현장 실무자들이 참여해 어려움과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후솔루션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해외 사례, 국내 전담기구의 초기 운영 경험, 관련 부처와 지자체가 겪는 현실적 문제를 함께 검토할 것”이라며 “해상풍력 확대와 군 작전성 확보가 상호 충돌이 아닌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기반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조국혁신당 백선희·신장식 의원은 12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과 함께 <해상풍력과 군의 공존전략: ‘국방부 해상풍력 전담기구’ 경험을 나누고, 해법을 묻다>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김원이·백선희·신장식 의원실, 기후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