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속 미중갈등 최고조…韓, 협력 다변화 추구해야"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올해에도 경기침체 기조가 지속할 것으로 보여 미중 갈등 역시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우리나라는 미국 주도 기술보호주의에 협조하면서도 높은 성장률이 기대되는 동남아시아와 중동 등과의 협력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이 17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3 미국·중국 대전망 전문가 좌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7일 오전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2023년 미국·중국 대전망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하고 한국을 둘러싼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경제와 국제질서에 대한 전망과 함께 한국경제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우리 경제가 미국과 중국간 힘겨루기에 끼어 복합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탈중국 압박 등 미국 주도의 글로벌 움직임에 적극 동참하면서 동시에 경제적으로 긴밀한 중국관계도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의 통상전략의 수립과 시행에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발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좌담회에선 올해 미국 경제도 저성장이 전망돼 바이든식 중국 견제와 경제안보 조치에 더욱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봤다. 지난해 IRA와 반도체·과학법 등 주요 경제안보 제도를 출범시킨 데 이어 이 기능을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또한 미국기업 인수합병(M&A) 방어를 위해 미국 내 외국인투자심사 강화에 ‘공급망상의 위험성’을 새로운 심사기준으로 추가함에 따라, 우리를 비롯한 제3국 기업도 중국과의 관계성을 기준으로 미국기업에 대한 M&A가 불허될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고도 설명했다.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원장은 “미국이 동맹국들에 동참을 요청할 대(對) 중국 투자 스크리닝으로 인해, 반도체 등 이미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이 추가 투자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AI 등 첨단분야에 새롭게 중국에 진출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돼 간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미국 주도 기술 보호주의에 대해 호주, 캐나다, 일본, 유럽 등 미국 외

다른 선진국과 협력을 다변화하는 방식으로 우리 기업들이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호 원장은 이어 올해 한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세계경제침체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일 인도, 동남아시아,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등으로의 수출을 확대하는 전략을 세우고, 중국을 탈피한 공급망 구축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왼쪽 네번째)을 비롯한 주요내빈들이 17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3 미국·중국 대전망 전문가 좌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전경련)

반면 중국의 경우 올해 위드 코로나 전환 후 1분기 내 경제회복이 된다면 5%대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박기순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는 올해 중국이 정치·경제 안정화를 위한 고용 회복 정책을 필두로 플랫폼 산업 규제 완화, 소비를 끌어 올리기 위한 보조금 및 세제혜택 등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경제 어젠다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경직된 노동시장과 과도한 기업규제로 한국기업의 경쟁력이 만성적으로 저하된 상황에 G2 성장둔화와 공급망 패권경쟁 등 커지는 대외 리스크로 우리 기업들의 위기감이 매우 크다”며 시장 다변화와 공급망 재편 등 국가 차원 종합적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