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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임 위원장과 김용범 정책금융국장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 안심전환대출이 원리금 상환이 가능할 정도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 집중됐다는 지적이 있다.
△ 기존 지원분에 대한 대출이 어떻게 나갔는지 18~19만건의 전체 대출 중 25일 실행된 1만건을 표본으로 분석해봤다.
결과는 20조원 중 약 15조원(74.5%)이 ‘변동금리면서 이자만 갚고 있는 대출’에서 ‘고정금리이면서 원금을 갚는 대출’로 전환됐다. 소득 분석해 보니 평균 소득이 4100만원으로 보금자리론의 3700만원으로 유사한 수준이었다. 담보물이 주로 아파트이지만 평균 주택가격은 약 3억원이었다. 우리가 의도한 정책 목표는 달성했다고 본다.
- 20조원을 초과하면 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선별하는가.
△4월 3일까지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일괄해서 기존 받던 은행들이 다시 신청을 받는다. 만약 신청 한도가 20조원을 넘지 않으면 조건은 지난번 했던 20조원과 이번 20조원은 전혀 차이가 없다. 단, 20조원 한도를 초과했을 때는 우선순위를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부터 대출이 나가도록 했다. 전에는 선착순으로 받았는데 이번에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배려하려고 한다.
또 이렇게 하면 창구 혼잡을 피할 수 있다. 1차 신청 때도 한도가 소진되기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면서 많은 고객이 몰려 불편을 느끼셨다. 이번에는 미리 신청을 받고 한도가 초과하면 주택가격이 낮은 분부터 배정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금융권으로의 안심전환대출, 확대하지 못하는가.
△ 그런 수요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관계 기관과 함께 이런 문제를 가장 심도 있게 검토했다. 2금융권 경우에는 금리구조나 대출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고 영역이 넓게 퍼져 있다. 또 2금융권은 비교적 안정적인 주택담보대출의 자산을 주택금융공사에 팔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제도 자체가 정상적으로 가기 어렵다. 옛날에 비슷한 제도(대출구조전환 보금자리론)을 실시한 적이 있었지만 수요가 거의 없었다.
다만 2금융권 차주에 대해서는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등 기존 정책상품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
- 정부정책에 따라 먼저 고정금리로 갈아탄 분들은 불만이 많을 것 같다.
△먼저 정부 정책을 수용해서 고정금리로 바꿨는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불이익 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있는 거 우리도 잘 안다. 그러나 이번 안심전환대출 단순히 금리 낮추는 것은 아니다. 이 금리를 낮추고자 하는 목적보다는 일시에 만기상환하는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자는 것이 취지이자 목적이다. 고정금리로 이미 받고 계신 분들까지 안심전환대출이 확대되면 제도의 취지를 이룰 수 없게 된다.
- 20조원의 추가공급으로 은행권의 손실이 너무 커진다는 비판이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은행권과 충분히 협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은행에는 직접적인 손실이 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3.4~3.5%인데 비해 안심전환대출금리는 2.5~2.6%인 만큼 0.9%포인트에서 1%포인트의 예대마진 소진을 본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주담대와 안심전화대출의 1년 마진은 0.2~0.3%포인트로 같다.
일단 은행이 주택금융공사에 대출채권을 넘기면 부실채권이 발생하지 않아 대손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위험가중치가 0이 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 쌓아야 할 충당금도 없다. 또 주택신용보증 출연금도 실적에 따라 감면해주겠다고 했다. 이를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마진은 같다.
- 20조원이 나흘만에 소진됐다. 이렇게 수요가 빨리 몰리는 것을 금융위가 예측하지 못했나.
△예측하지 못했다. 이자만 내다가 원금까지 빨리 갚아야 한다는 수요가 우리의 예상보다 컸다. 은행권의 주담대가 350조원인데 주택가격이 9억원이 넘는다거나 대출기간이 1년이 안 넘은 등 대출 자격이 없는 것을 빼면 순수한 수요는 110조원이다. 우리는 여기서 40조원 정도 교체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정확한 수요 예측이 쉽지 않아 애초 계획도 20조원을 먼저 공급하고 시행 효과를 보면서 추가 공급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좀 더 수요예측 정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은 겸허히 수용하겠다.
- 추가 20조원 공급, 주택금융공사 등 정부 측의 부담이 너무 커지는 것 아니냐.
△20조원을 산출할 때도 우리가 제일 먼저 본 것이 이 점이다. 주택금융공사의 공급 여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에 주금공의 여러 가능한 여력을 살펴봤고 한국은행이나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 규모를 따져봤다.
일단은 2017년까지 주금공에 4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한국은행도 곧 2000억원의 투자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내년 1000억원을 출자하는 것이 확정돼 있다.
현재 주금공이 지급보증배수가 30배인데, 40조원 안심전환대출을 전제할 때 내년까지는 최대 41배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다음 해부터는 상환이 이뤄지기 때문에 지급보증배수가 낮아지면서 36~37배까지 떨어진다. 우리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주금공의 지급보증배수가 35~40배이기 때문에 적정 범위로 들어오는 셈이다.
다만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이 급속도로 이뤄지면서 금리변동이 이뤄지는 리스크가 있다. 다만 외부의 금리변동 요인은 별로 없어 콘트롤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안심전환대출의 상환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전체대출의 LTV 비율이 50.5%로 아주 보수적으로 책정됐다.
- 서민·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을 내놓을 생각인가.
△안심전환대출은 오랜 기간에 비정상적으로 고착된 구조를 베이비부머 은퇴 시점 이전에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또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고려해 분할상환도 원리금의 70%은 분할상환하고 나머지 30%는 일시상환하는 방법도 만들었다. 일각에서는 그 비율을 다양화하라는 요구도 있었지만, 이번 제도의 취지상 더는 일시상환 비율을 늘리는 것이 어려웠다.
서민·취약계층 지원은 지금도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같이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정책상품이 있다. 현재는 안심전환대출이 한국은행 금리 인하분을 먼저 반영해 금리가 낮지만,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도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분이 반영되면 안심전환대출보다 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