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렸다던 서울 아파트, 계약 취소 두 배로…“집값 띄우기 조사해야”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최근 5년여간 전국에서 신고된 아파트 매매계약 가운데 14만건 이상이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지난해 거래 해제율이 7%를 넘어서며 2021년보다 두 배 이상 높아졌다.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해제 비율이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어 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과 실태 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87주 연속 오르며 역대 최장 상승을 기록했다. 지난 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5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2% 올랐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87주 연속 상승해 문재인정부 시기 최장 상승 기간(85주)을 넘어섰다. 강남권 아파트값은 내리고 있지만 비강남권이 상승세를 이끌면서 서울 전체 상승폭은 6주 만에 커졌다. 사진은 11일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 및 해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아파트 거래 265만9444건 가운데 14만202건이 계약 해제됐다. 누적 해제율은 5.27%다.

연도별 해제율은 2021년 4.72%에서 2022년 5.24%, 2023년 4.62%, 2024년 5.73%, 지난해 6.71%를 기록했다. 올해는 8월까지 4.21%로 집계됐다. 지역별 누적 해제율은 세종이 6.45%로 가장 높았다. 제주가 6.38%, 부산이 6.16%로 뒤를 이었다.

서울의 해제율 상승 폭은 상대적으로 컸다. 2021년 서울 아파트 거래 4만여건 가운데 1479건이 해제돼 해제율이 3.41%였으나 지난해에는 6419건이 해제되면서 7.66%로 상승했다.

지난해 기준 자치구별로는 구로구의 해제율이 10.33%로 가장 높았고 성동구 10.32%, 중구 10.12% 등도 10%를 넘어섰다. 용산구는 9.39%, 강남구 9.31%, 강동구 9.03%, 서대문구 8.85%, 양천구는 8.11%로 나타났다.

아파트 매매계약 해제에는 단순 계약 파기나 계약 조건 변경 등 다양한 사유가 포함될 수 있다. 다만 높은 가격에 실거래 신고를 한 뒤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시세에 영향을 주려는 허위 거래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희 의원은 “실거래가를 통한 인위적 시세 조작은 실수요자에게 잘못된 가격 신호를 줄 수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아파트 거래 해제 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고의적인 시세 조작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