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 사업’ 유명무실…“구의동 청년주택 절반 공실”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서울시가 지난 2016년부터 청년 주거 빈곤을 해결하고자 시작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청년들과 민간사업자 모두에게 외면받아 유명무실한 사업으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배(국민의힘·충주)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입주 개시한 역세권 청년주택별 공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입주를 시작한 광진구 구의동 청년주택의 절반이 공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주택은 보증금 4500만원에 월세 46만원으로 광진구의 보증금-월세 전환율 6.9%를 적용해 보증금을 1000만원으로 환산하면 월세가 66만원이 된다. 당초 서울시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비싼 가격 때문에 청년들의 수요가 감소한 것이다.

또한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급목표와 실제 공급된 현황을 보면 사업 초기인 2017년을 제외하고 연도별 공급 달성률이 현저히 낮아 사업의 개발과 운영을 맡아 추진하는 민간사업자들로부터도 사업이 외면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7년에는 공급목표(8000실) 대비 7819실을 공급해 97.7%의 달성률을 보였지만, 1만5000실로 공급목표를 늘린 2018년 이후 실제 공급은 오히려 줄어 2018년 27.1%, 2019년 42.9%, 2020년(9월말 기준)은 5.7%의 달성률에 그쳤다.

이에 대해 개발업계 측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상업시설 분양시장이 침체기에 들어가면서 청년주택 사업에 대한 수익성 담보가 불확실해지고 정부의 6·17 대책 발표 이후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돼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종배 의원은 “청년들을 위한 주거지원이라는 목적으로 시작된 사업이 수요자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해 실효성을 잃고 있다”며 “청년주택의 품질향상 방안을 찾아 실수요자들의 만족감을 높여 주거의 질적 내실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배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