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땅 4분의 1을 국책사업에 희생…복지·교통부담에 성장 한계”

[군포=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도시의 가로세로 길이 6㎞, 총면적 36㎢. 자치구를 제외하면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세 번째로 작은 경기 군포시의 면적이다. 이 작은 땅에 25만여 명이 모여 살고 있다. 전체 면적의 약 4분의 1(24.3%)이자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가용 면적의 55.8%를 산본 신도시를 비롯한 주택공급을 위한 국책사업에 내어준 탓이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12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군포시가 시로 승격된 이후 40년간 정부가 땅을 강제 징발해 쓰는 과정에서 결정 주체로 참여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며 “반면 그에 따른 복지 부담과 교통·환경 피해는 군포시민이 떠안고 성장여력은 이미 소진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한대희 군포시장이 12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군포시)

군포시는 16만 8000세대 공급을 목표로 조성된 1기 신도시 산본지구를 비롯해 복합물류센터(1·2단계) 군포·부곡·당동2·송정·대야미 등 정부 주도 국책사업을 진행했다. 산본을 제외한 5개 택지의 경우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이 의무화되지 않은 100만㎡ 이하 소규모 분할 택지개발 방식으로 진행돼 도시에 심각한 교통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한 시장은 “1기 신도시 중 유일하게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한 산본신도시는 다른 1기 신도시보다 영구임대주택 비중이 현저히 높아 이에 따른 복지수요가 큰 상황”이라며 “현재 도시개발 여력과 운용 여력을 다 잃은 상황”이라고 자조섞인 한숨을 내쉬었다.

실제 군포시의 기초생활수급자는 1만 2749명(6월말 기준)으로 시 인구의 5.1%를 차지한다. 이에 따른 기초생계급여는 2022년 222억원에서 지난해 345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 예산 대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은 이미 50%를 넘겼다.

도시 한복판에 60만㎡에 걸쳐 조성된 복합물류터미널도 군포시의 자족기능을 저해하는 큰 요소다. 이곳에서 발생하는 지방세수는 연간 4억~50억원에 불과하지만 하루 2만 7000여 대의 차량이 이 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도로 관리 및 교통 혼잡 비용과 대기오염·소음 등 환경비용이 연간 850억원에 달해서다.

한 시장은 “국가 물류거점의 편익은 수도권 전체가 나눠 갖고 있다”며 “민간 운영사들도 이로 인한 수익을 얻고 있지만 관리부담은 군포시만 지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군포시는 복합물류터미널 계약 만료 시점인 2042년 이후 시설의 완전 폐쇄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또 신분당선 ‘광교~반월 연장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경부선·안산선 지하화,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훼손지 복구계획 재검토 등 군포시 도시 기능 정상화를 위한 정부 건의안 제출을 준비 중이다.

한 시장은 “군포시는 지난 40년간 국가정책의 요구를 거부한 적이 없다”면서 “국가는 과거 40년간 군포시가 짊어졌던 부담을 어떻게 정산하고 반복시키지 않을 것에 대한 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