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앞둔 인구전략위 과제는…"인구 기반 국가 미래전략 짜야"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에서 확대 개편되는 인구전략위원회를 두고 인구학계 전문가들은 국가 미래전략의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출산 장려와 가족 지원 위주의 단기 처방에서 벗어나 고령화와 지역소멸, 노동력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대응하는 거시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미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문가들이 꼽는 저고위의 가장 큰 한계는 제한된 권한이었다. 각 부처가 마련한 정책을 심의하는 수준에 머물면서 인구 문제를 국가 차원의 우선순위로 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은 인구전략위 출범의 가장 큰 변화로 예산 심의·조정 기능을 꼽았다. 이 원장은 “인구전략위는 인구 관점에서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저고위와 차이가 있다”며 “효과가 큰 정책을 선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면서 정책의 실효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구전략위가 출산율 제고 뿐만 아니라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국가 차원의 미래 전략 기구로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또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은 인구 위기의 본질을 청년과 여성의 수도권 집중, 지역 불균형, 과도한 경쟁 구조에서 찾았다. 조 센터장은 “인구 위기의 핵심은 청년과 여성의 수도권 집중이라는 구조적 쏠림에 있다”며 “인구전략위는 출산율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과 노동, 주거, 국토 정책을 아우르는 거시적 미래 전략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 사각지대 해소도 핵심 과제로 꼽힌다.

이 원장은 “현재 일·가정 양립 정책 상당수가 대기업·공공부문 고용보험 가입자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며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비정규직 등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부모들도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동거 문화나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할 수 있는 전 사회적 인식 개선과 문화 정책의 주도적 추진 역시 인구전략위가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숙제라고 덧붙였다.

김경선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은 인구전략위가 정책 수립을 넘어 사회적 인식 변화를 이끄는 역할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출산과 양육, 가족의 가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정부 정책만으로 만들어지기 어렵다”며 “기업과 언론, 종교계 등 사회 전반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를 만들고 인구전략위가 이를 이끌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