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내년도 예산안에도 감세기조 그대로 반영"
"56조원 역대급 세수펑크도 전 정부 탓인가?"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예산안에 대해 “초부자감세 민생외면 미래포기 예산”이라고 혹평했다.
 |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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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내대표는 2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계속된 감세 기조로 세입 기반이 크게 훼손된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안에도 감세 기조가 그대로 반영돼 있다”면서 “지난 한 해에만 56조원 세수 펑크가 났고 올해도 20조원 세수펑크가 예상되는데 세입 확충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가 민생을 강조했지만, 내년 예산안에는 심각한 내수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반영돼 있지 않다”면서 “한마디로 내수경기 침체로 고통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외면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어 “56조원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 펑크도 전 정부 탓인가”라면서 “나라에 빚이 많다며 부자들 세금은 왜 깎아주지 못해 안달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허리띠 바짝 졸라매 비효율적 부분을 과감히 줄이고 꼭 써야할 곳에 돈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심각한 내수경기 침체 상황에 적극 재정 정책을 펴도 모자랄 판에 허리띠 졸라매겠다는 것은 민생경제 회복 시도나 의지조차 없다는 자기 고백”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