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국가책임제" 약속한 文, 추경예산 집행률은 2.9%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문재인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를 선언하고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내용을 반영했지만 실제 예산은 거의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신축이나 증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공립요양병원 내 치매전문병동 신설도 미뤄지면서 치매 환자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펴낸 ‘2017회계연도 결산총괄분석’을 보면 지난해 추경예산 중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 확충 등 치매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2031억700만원이었다. 이 중 치매안심센터 설치(205개소) 예산에 1233억7300만원이 편성·교부됐지만 35억3100만원(2.3%)만 집행됐다. 불용처리된 2300만원을 제외하면 추경예산 대부분인 1198억1800만원(97.1%)이 올해로 이월된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보건복지부가 2017년 추경예산안 국회 심의 시기가 돼서야 전국 보건소 현황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집행계획에 차질이 생겼다”고 분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산 대부분이 센터 설치비인데 지자체들이 리모델링보다 신축과 증축을 원했다”며 “(지자체들이) 지방비를 추가로 확보해야한다며 사업계획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국고로 80%를 지원하고 지자체가 20%를 부담하는 사업인데 정부 예상과 지자체의 요구가 달라 미뤄진 것이다.

치매안심센터 개소가 미뤄지면서 일자리 예산으로 분류되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예산도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다. 당초 정부는 치매안심센터가 2017년 12월 문을 열 것으로 보고 센터 1곳 당 25명의 1개월 인건비와 운영경비로 184억2000만원을 배정했지만 68억5900만원(37.2%)만 집행됐다. 지난해 12월 시도별 치매 안심센터 채용인원은 평균 6.4명으로 목표치(25명)의 26% 수준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말까지 치매안심센터 171개소(81.8%)를 개소할 예정이고 2020년까지 설립을 모두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예산에 대해서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 필수전문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2018년 6월 말 현재 예상 인원을 초과달성했다“고 말했다.

치매국가책임제의 또다른 축인 치매안심병원 설치도 늦어지고 있다. 현재 전국 시도 79개 공립요양병원 중 치매전문병동이 설치된 곳은 34곳, 미설치병원은 45곳이다. 복지부는 당초 미설치 병원에 13억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예산집행과정에서 미설치 병원 10곳은 치매전문병동 설치를 원하지 않았고 기존 설치 병원 중 20곳에서 보강을 요청해 예산 집행계획이 바뀌었다.

공립요양병원 내에서도 치매환자 진료를 위한 전문인력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1명도 확보하지 못한 공립요양병원은 39개소(49.4%)였다.

예산정책처는 “전국에 치매환자 전문치료기관을 구축해 치매국가책임제를 달성하려는 사업인만큼 향후 치매전문병동 미설치 요양병원에 대해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립 요양병원과 치매전문병동 운영인력에 대해 적절한 조사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