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 특별법 추진…“송전선로 건설기간 30% 단축”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전력망 구축 차질 위기에 대응해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현재 송전선로 건설은 공기업 한국전력(015760)공사(한전)가 도맡고 있는데, 정부가 범부처 전력망위원회를 신설해 입지와 갈등 조절, 피해 보상 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건설 기간을 현재보다 30%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30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전력계통 혁신대책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방문규 산업부 장관 주재로 제30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력계통 혁신대책과 재생에너지 정책 현황 및 방향을 발표했다.

국가 전력망 구축은 현재 위기에 직면해 있다. 모든 국민과 산업에 필수 에너지원인 전기를 실시간 공급하려면 발전소에서 소비처를 잇는 전력망이 구축돼 있어야 한다. 즉 발전설비가 몰려 있는 강원과 충청, 영·호남에서 발전수요가 몰려 있는 수도권으로 송전선로를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송·배전망을 독점적으로 구축·운영하는 한전은 발전 원가 급등에 따른 사상 초유의 재무위기로 투자 여력이 약화했고,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이 갈수록 악화하며 송전선로 건설에 평균 13년이 걸리고 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 등이 300조원 이상을 투입해 만들 예정인 경기도 용인의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 구축에도 차질을 빚으리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제는 이뿐이 아니다. 전 세계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탄소중립(온실가스 배출량 0)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 역시 2050년까지 이를 달성한다는 목표 아래 국내 전체 발전량의 약 60%를 맡은 석탄·가스(LNG) 화력발전소를 원자력발전소(원전)과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같은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로 대체해야 한다.

자연스레 탄소중립화 과정에서 기존 전력망의 대대적인 개편도 불가피하다. 특히 석탄·가스발전은 수요에 맞춰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유연성 전원이지만, 원전과 신·재생은 공급량 조절이 어려운 경직성 전원이어서 전력망 관리가 어렵다.

산업통상자원부가 4일 제30차 에너지위원회에서 발표한 전력계통 혁신대책 비전과 목표. (표=산업부)

정부는 이에 전력계통 혁신 추진전략을 통해 원전과 신·재생 같은 무탄소전원(CFE) 확대에 대응한 전력망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핵심 전력망 건설 기간을 30% 단축(13년→9.3년)한다. 전담팀이 인·허가 신속 협의와 제도 개선에 나서 동해안~수도권 초고압직류(HVDC) 송전선로를 목표한 2026년까지 완공시키고, 2036년 완공을 목표로 서해안 해저 HVDC 송전선로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또 에너지 소비 효율화와 수요~공급처 분산을 통해 필요한 송전선로 자체를 줄이는 작업도 병행한다. 최근 수립한 2036년까지의 장기 송·변전설비 투자계획에 따르면 2036년 전력 수요~공급을 고려했을 때 송전망을 작년보다 63% 확충해야 하는데, 이를 최대 10%포인트 낮춰보기로 했다. 같은 취지로 대량의 전기를 저장하는 에너지 스토리지(ESS) 확충을 통해 유연성 전원 비중을 현 31%에서 63%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송전망 건설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취득이나 주민과의 협상을 한전에만 맡기지 않고, 정부가 범부처 전력망위원회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각 지역에 맞는 맞춤형 보상제도를 도입해 송전선로 입지 지역 주민과의 협상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동해안~수도권 초고압직류(HVDC) 송전선로와 서해안 해저 HVDC 송전선로 개요. (표=산업통상자원부)

서해안 해저 HVDC 송전선로 건설 로드맵. (표=산업통상자원부)

전력업계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송전망 구축 민간 참여, 즉 민영화 추진하지 않는다. 다만, 한전이 건설 계획과 운영을 총괄한다는 전제로 송전망 건설 과정에서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한전이 송전선로 설계·시공까지만 민간 기업에 발주하는데, 한전이 민간기업에 설계·시공과 함께 용지 확보와 인·허가를 포괄하는 ‘턴 키’ 계약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발전 사업자가 필요하다면 직접 전력망을 건설하고 나중에 그 소유권만 한전에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도 도입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발전소 건설이나 전력 다소비 사업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부터 전력계통 여건을 고려하는 제도를 신설해 정부와 한전의 전력망 구축 부담 자체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6월부터 이 같은 전력계통 영향평가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장거리 전력망 구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2년 단위의 국가 전력 수요~공급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별 전력 수요·공급 전망과 목표를 산출키로 했다. 정부는 지금도 전기본과 별개로 전력 생산~수요처가 일치하는 분산에너지 확산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좀 더 구체화해 분산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전력망 구축 부담을 줄여보겠다는 것이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와 서해안 송전선로 등 국가 핵심 전력망을 제때 건설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유한한 전력망을 질서 있게 활용하기 위해 발전허가 속도를 조절하고에너지 스토리지(ESS) 등 유연성 제공 발전원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한전) 사장(노랑색 안전조끼)을 비롯한 한전 관계자가 지난 10월 31일 동해안~수도권 초고압직류(HVDC) 송전선로 중 동서울변환소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