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마크롱, 15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 법안 신속 처리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5세 미만 어린이들에게 소셜 미디어를 금지하는 법안을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빠르면 오는 9월 새 학기부터 실행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사진=AFP)

마크롱 대통령은 24일 밤 방송한 텔레비전 비디오를 통해 상원까지 제 시간에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에 신속 처리를 당부했다.

마크롱은 “우리 아이들과 십대들의 뇌는 판매용도 아니고 조종 거리가 아니다”면서 미국 플랫폼이나 중국 알고리즘을 예로 들었다.

앞서 영국 정부는 어린이들을 해로운 콘텐츠와 과도한 화면 시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법을 강화해 어린 십대들에 소셜 미디어를 금지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16세 미만의 플랫폼 사용 금지가 법제화된 호주에서는 소셜 미디어 기업들이 어린이 것으로 판명된 470만 개의 계정 접근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