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5개 특허심판원간 공조로 글로벌 지식재산 분쟁 해결"

10일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5개국의 특허심판 기관장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모여 IP5 특허심판원장 비대면 화상 회담이 열리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세계 지식재산(IP) 분야를 주도하고 있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5개국의 특허심판 기관장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모여 IP5 특허심판원장 회담을 개최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화상회의로 진행된 이번 회담에서는 특허분쟁 환경 변화에 따른 기관간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5개국 특허심판 기관장과 WIPO가 모두 한자리에 모인 공식회담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선진 5개국 특허심판원간 협력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다국적 특허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적 논의와 국제적 연구 등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참석자들은 회담에서 각 기관의 현황 및 향후 정책 방향에 관해 발표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또 심판분야 실무협의 채널 구축, 심판 정보의 공유·공개, 유저세미나 공동 개최, 차기 고위급회담 개최 계획 등에 관해서도 협의했다. 최근 지식재산 분쟁이 점차 대형·글로벌화 되고 있지만 국가마다 심판제도가 상이해 서로의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특허심판 분야의 국가간 협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임에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보다 지속적이고 활발히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

이재우 특허심판원장은 “현지의 지재권 보호방향이나 분쟁 환경은 기업의 해외 투자 결정시 중요한 고려 요소지만 이를 직접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선진 5개 특허심판원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해외 심판 동향 등 우리 산업계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