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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춘추관에서 경찰·검찰·국정원등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87년 6월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언급했다.
조 수석은 이와 관련, “당시 검찰, 경찰, 안기부는 합심해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며 “영화 ‘1987’ 나온 것처럼 최환 검사 개인은 진실을 밝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검찰 전체는 그러지 않았다”며 “그해 7월에는 경찰의 직격 최루탄을 맞고 이한열 열사가 끝내 사망했다. 많은 국민이 영화 ‘1987’을 보면서 시대 참상에 참담한 마음을 금치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특히 “민주화 시대가 열린 후에도 권력기관은 조직 편의에 따라 국민의 반대편에 서 왔다. 2015년 경찰의 물대포 직사로 백남기 농민이 목숨을 잃고 2016년 촛불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원인에는 검경·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잘못이 있었음이 하나나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이들 권력기관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반헌법적 국정농단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면서 “촛불 시민혁명에 따라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악순환을 끊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1조의 정신 따라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거듭나야 한다”며 “문재인정부는 권력기관을 나눠 서로 견제하면서도 특성에 맞게 전문화하는 방법으로 재편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