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신 대신 이용철 택한 李…'검찰개혁' vs '방탄인사'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지명하면서 여야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당초 검찰 출신인 박균택·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이 대통령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법조인을 선택했다. 여당은 검찰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라며 환영한 반면, 야당은 이 후보자의 과거 성남시 근무 이력을 문제 삼으며 반발했다.

8일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공세에 대해 “상투적인 발목잡기를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를 이른바 ‘경기·성남 라인’으로 규정하는 데 대해서도 “전혀 아니다”라며 “무리하게 대장동과 엮는 것은 황당한 논리적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6일 이 후보자가 2010년 성남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으로 참여해 유 전 본부장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과거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을 거론하며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염두에 둔 인선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이 청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승원 전 후보자가 각종 의혹으로 자진사퇴한 지 48일 만이다. 그동안 박균택·양부남 의원 등이 유력하게 검토됐지만 최종적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이 후보자가 낙점됐다. 이 후보자는 참여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냈으며 이 대통령과 법무법인 새길에서 함께 활동했다. 2010년에는 성남시장직 인수위원회에 참여했고 이후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두터운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생각이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후보자는 참여정부 시절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제도개혁 임무를 맡았고 2006년 방사청 개청 당시에도 부단장을 역임했다. 행정구조 개혁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안착시킨 적임자로 판단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 후보자의 자질이나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면서도 이 후보자가 법률·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검찰개혁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착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이 대통령의 측근인 만큼, 법무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염두에 둔 인선이라고 주장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법무부는 대통령의 재판을 지워주는 곳이 아니다”라며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관련 의혹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인선은 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날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을 법안에서 삭제했다며 조작수사·기소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입법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특검 자체가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향후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과거 성남시 인사 관여 경위와 이 대통령과의 관계, 공소취소 문제에 대한 입장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개혁 후속 작업을 추진하면서 법무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도 주요 검증 대상이다.

한편 이 후보자는 지명 직후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크게 개편된 엄중한 시기에 법무행정을 책임지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검찰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방위사업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