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美 관세위법 판결…국익·실용 원칙으로 정부와 협력"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미국 연방 대법원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정책에 위법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여당이 “국익 중심·실용 외교의 원칙 아래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21일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위법 판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미 연방 대법원 판결 내용 및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정부 입장을 전하며 “민주당은 정부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했다.

이어 “국익 중심·실용 외교의 원칙 아래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야당을 향해 “우리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없다”며 “야당도 오직 국민과 국익만을 바라봐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회와 정부가 원팀으로 우리 기업과 산업이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비상권을 근거로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에 대해 6대3으로 위법 판단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전 세계 수입품에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 것은 법적 권한을 초과한 것으로 봤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하고 있다.(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