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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행은 이날 회의를 주재해 “차기 정부에서 대미 통상 협의가 연속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관련 부처에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김범석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남형기 국무조정실 2차장,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박성택 산업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주 진행한 한-미 제2차 기술협의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대미 협의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2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관세 조치 관련 2차 기술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장성길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이 수석대표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실무진들이 참석했다.
이번 2차 기술협의와 관련 이 대행은 “기술협의에서 파악된 미국 측의 관심사항에 대해 관계 부처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우리측 입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 대행은 “이번 협의 결과와 향후 대미 대응방향에 대해서는 국회와 지속하여 소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끝나는 7월 8일까지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한다는 목표다.
지난 16일 제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한미 양측은 △균형무역 △비관세조치 △경제안보 △디지털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에 대한 기술협의를 진행하기로 한 만큼 이에 대한 집중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는 양국 균형 무역 해소의 일환으로 천연가스 등 미국산 에너지 수입,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제한 조치 완화 조치, 플랫폼 독과점 규제 법안 제정 추진,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역 요건 완화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미 무역대표부는 지난 3월 공개한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이같은 내용을 지적한 바 있다.
아직 우리 정부와 미국과의 3차 기술 협의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남은 시간을 감안하면 6·3 대선 이후에 차기 정부에서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 앉아 구체적인 사항을 최종 조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상호관세 유예 종료일까지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한국은 미국이 정했던 현재 10%의 기본관세에 15%의 상호관세를 더해 총 25%의 관세를 내야 한다. 또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에 부과된 25%의 품목관세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