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문 없는 관세타결에 동요 중인 日…"분쟁 불씨"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미국과 일본이 관세 협상 타결에도 합의문을 작성하지 않은 가운데 일본 내에서 양국 간 해석차 등에 대한 우려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 등이 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달 말 미국과 무역 협상을 마무리한 이후 공동 문서를 만들지 않는 편이 오히려 낫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이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미일 관세 협상과 관련된 회동을 하며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댄 스카비노 미국 대통령 차석보좌관 엑스 계정)

일본 협상단을 이끈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전날 TV 프로그램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성격상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거래하려 할 것”이라며 문서를 만들려고 하면 이를 빌미로 추가로 일본에 무언가를 요구할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 일본 정부 내에는 문서 작성에 매달리다 보면 자칫 일본에 대한 관세 인하 조치가 늦게 시행될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또 다른 나라인 필리핀, 베트남이 별도 합의문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도 영향을 줬다.

하지만 합의 내용에 대한 양국 발표에 대해 입장차이로 인한 강조하는 부분이 달라 향후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미국은 일본이 약속한 5500억 달러(약 764조원) 투자에 대해 융자가 아닌 출자라고 보고 있으나, 일본은 투자액 가운데 1∼2%만 출자라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농업, 무기 관련 교역에서도 양측 설명은 다른 대목이 있다. 미국의 일본 자동차 관세 인하 시기는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다.

향후 일본이 미국에 약속을 지켜 달라고 촉구해도 미국은 다른 주장을 할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새로운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요미우리신문도 양국 간 합의문이 없어 불투명성이 짙어지고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