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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대전 대덕 평촌지구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지자체 산업시설용지 건축물간 이격거리 규정 및 외벽기준으로 해당 지역에서 적정 공장 규모 확보가 어려웠으나, 산업부가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관련 규정 완화함으로써 A사의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또 오창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에 이차전지 소재인 양극재 공장을 짓고 있는 B사가 내년 6~8월 가동 개시 시점에 필요한 전력 2만킬로와트(㎾)를 확보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파악하고, 지자체·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해 인근 한전 변전소를 활용해 공장 가동 시점에 맞춰 1만㎾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한전이 신규 변전소를 준공하는 2026년 6월 이후 이곳에 필요한 2만㎾를 전량 공급할 예정이다. 그밖에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로 화성 관광단지 입지 규정을 명확화하거나 자연녹지지역 의료용품 제조시설 증축 인허가 규정을 확인해주고, 농업진흥구역 내 식품가공공장 설립 허가를 내주도록 하는 등 대처를 통해 기업의 투자 애로를 해소했다.
산업부는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자 지난해 초 산업정책관 소속 실물경제지원팀을 신설하고 전국 7개 대한상공회의소와 30여 협회·단체를 통해 기업 투자 애로를 찾아 지원해오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1년 반 동안 64조8000억원 규모 87건의 투자 애로를 발굴했으며 이중 42조6000억원 규모 45건의 애로를 해결했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5일 이 제도를 통해 투자 애로를 해소한 셀프 스토리지(공유창고) 사업자 ㈜시공테크를 찾아 투자 애로 해소 이후의 현황을 점검했다. 시공테크의 공유창고 사업은 현행 건축법 시행령의 용도별 건축물 종류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일부 지자체에서 불법 건축물로 해석해 행정처분을 부과하려 했으나, 올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해당 시설을 창고시설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할 수 있도록 바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실장은 “민간 투자는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과 미래 초격차 기술 확보의 핵심”이라며 “정부는 현장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 우리 기업의 투자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