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력도발 당정대 협의…與 "북한은 주적, 군 정신전력 증강 必" (종합)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임박 징후 등 도발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8일 군의 정신전력 증강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진 외교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북 도발 관련 국가안보 점검 당·정·대 협의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과 정부와 대통령실(당·정·대)과 북 도발 관련 국가안보 점검을 위한 `제 2차 당정대 협의회` 이후 브리핑을 통해 “지난 5년 동안 정신전력 증강을 위한 국방부 논의가 부족해서 굉장히 해이해졌다”며 “우리 주적이 누군지, 북한이 갖고 있는 무기 체계가 뭔지, 북한이 보궐했을 경우 어떤 피해가 오는지, 어떤 노력을 해야하는지 교육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이 지적에 국방부도 동이했다. 국방력이라는 것이 무기 체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정신력”이라며 “정신일도 하사불성(精神一到 何事不成·정신을 한 곳에 모으면 어떤 일을 이루지 못하겠는가)이라는 말도 있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귀신도 못 잡아간다는 말도 있듯이”라고 했다. 그는 “이미 북한은 주적이라고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말했고 당연히 주적은 북한이다 교육할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의에서 “우리 국방력을 강화하고 물샐 틈 없는 안보태세 준비를 위한 여러 요청사항이 있었다”며 “북핵 대비 정부 종합 태세 대비 계획을 다시 한번 각 부처 의견을 들어 준비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집권 5년 동안 지휘체계가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방부는 당의 이런 지적에 대해 “간부들을 대상으로 정신전력을 강화 중이고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도 권 원내대표는 북한을 향해 “분명히 경고한다. 도발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도발에는 국제사회 강력 제제와 응징이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정권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도 미사일이라고 부르지 못했다. 미상발사체라는 해괴한 말로 비호에 급급했다”며 “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장성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지난 정부의 종전선언과 같은 가짜평화쇼가 북한이 핵 개발을 할 시간을 벌어줬고 이제 7차 핵실험이 임박한 상황이다. 보다 실질적인 안보능력을 갖춰나갈 때”라며 “먼저 국방개혁2.0이라는 국방 소실계획을 완전 백지화하고 전력 증강 계획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방개혁 2.0은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방안으로 군 구조를 개편해 비전투 분야 민간 인력을 확대함으로서 병사 복무기간 단축·여군 비중 확대·대체복무제 도입 등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신인호 국가안보실 2차장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점차 고도화되고 있다. 우리가 이미 다 위협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북한의 핵을 우리가 머리에 이고 살아갈 순 없다”며 “3축 체계를 중심으로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대책을 임기 내에 강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권 원내대표를 비롯, 성일종 정책위의장, 한기호 사무총장, 이종섭 국방부 장관, 박진 외교부장관 등이 참석했다. 21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 협상이 지연되면서 상임위원회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에서 시급한 안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추진됐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 11시 수석간 회동을 통해 본격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상임위 구성이 되지 않았지만 우리 당은 정책 준비를 위해서 상임위 간사를 내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6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 도발에 비례해 지대지 미사일 8발을 대응 사격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도발에 대응해 이날 새벽 4시 45분부터 약 10분간 연합 지대지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 총 8발을 동해상으로 사격했다고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