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에…與 “무죄추정 원칙 무너져” 野 “헌정 질서 세우는 초석”

[이데일리 박민 황병서 김인경 기자]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수감을 놓고 19일 여야가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무죄추정과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법의 원칙이 무너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고 날을 세웠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구속은 ‘대한민국 정치의 실패’라는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막기 위한 ‘개헌을 논의해야 할 때’라는 제언도 나왔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정문 셔터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동으로 파손돼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도 혐의 확인되면 똑같이 구속해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이라며 “무죄추정과 피의자 방어권이라는 법의 원칙을 무너뜨린 사법부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사실상 자택연금인 상태에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점을 지적했다. 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 등 여러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 구속에 따른 파장이 충분히 고려됐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권 위원장은 또한 법원이 2023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심사에서 제1야당 대표의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들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음에도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을 거론하며 ‘사법부의 형평성’도 따졌다. 그는 “사법 절차는 논란과 분별 없이 신중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적용해야 된다”며 “이 대표는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혐의가 확인되면 똑같이 구속해서 법적 형평성 원칙을 지켜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왼쪽)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윤 대통령 체포·구속에 대해 “공식 입장 없음” 입장을 내 온 대통령실도 이례적으로 입장을 내고 불편한 기색을 피력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며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비상계엄이) 헌정 문란의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 문란을 멈춰 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겼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김성회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를 향해 “수사를 거부하는 내란 수괴에게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길 바란다”며 “아무리 전능한 권력자라도 죄를 지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사법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표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안타깝기 이를 데 없는 일”이라면서도 “이 고통조차도 새로운 성장의 원동력으로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가 겪는 이 혼란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한다”며 “위대한 국민들의 힘으로 반드시 극복할 것이고, 그 결과로 희망 있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 뚜벅뚜벅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의 실패…“개헌 나서야”

현직 대통령 첫 구속을 놓고 주요 정치인 사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직 대통령의 구속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가치가 구현된 중요한 결과물이지만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정치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현직 대통령의 구속은 나라의 비극이고 불행”이라며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한다. 내전 상태의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을 통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 지도자의 무모함으로 온 국민이 허탈감과 참담함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이 아침”이라면서 “정부와 의회가 건전한 상호 견제로 균형 잡힌 국정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통치구조를 만들자”며 제1야당인 민주당에 개헌 논의를 제안했다. 그는 “지도자 리스크로 인한 혼란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나라 운영 시스템을 완전히 개보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을 줄이는 ‘분권형 개헌 추진’을 역설했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과 막강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책임총리와 내각, 국회와 지방정부에 이관하는 분권형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제2의 박근혜·윤석열을 막을 수 있다. 그래야 정쟁을 줄이고 협치와 연정이 가능한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다. 분권형 4년 중임개헌으로 새로운 미래, K-민주주의를 완성해야 한다”고 했다.